CGV영화예매 온라인 쇼핑으로 가품(짝퉁)인 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안에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모르고 산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8개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쿠팡,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이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가방(38.8%),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신발(43.8%)이 각각 가장 많았다. 특히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 중에서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58.6%(293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60.4%(177명)로 가장 많았다. 가품인 줄 알았다는 응답자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으로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소비자원은 또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등의 순이다.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A씨(50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는 금목걸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촬영 사진에서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내부자 소행을 의심해 서로의 신체를 수색했으나 금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목걸이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부대 지휘관을 만나 격려했다고 북한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해외작전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을 만났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밝혔다. 지휘관들은 ‘국가표창수여식’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했다. 김 위원장은 지휘관들에게서 해외 작전 지역의 활동을 보고받고 “러시아 쿠르스크주 해방작전에 참전한 부대들을 승리로 지휘한 그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쿠 지역에 약 1만4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영웅 군대이다. 그것은 우리 군대가 영웅인민이 낳아 키운 아들들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군대는 자기의 특질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서의 직함과 명성을 고착시켰고 모두에게 명확한 인식을 줬다”라며 “우리 군대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참 격) 제1부총참모장(상장·남한의 중장), 리창호 부참모장 겸 정찰총국장(상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소장·남한의 준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복 제1부총참모장은 기존 부총참모장에서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5월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했다. 북한은 전장에서 위훈을 세운 장군과 장교,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표창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북한이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병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사기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관련 현안 관리 등 북·러 동맹 발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일부 장군 등 지휘관과 장병이 귀국했다는 점에서 부대 교대를 위한 추가 파병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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