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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2월12일 2분기 대외채무 7.6% 늘어난 7356달러···기재부는 “안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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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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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2월12일 올해 2분기 대외채무가 지난 1분기보다 7.6%(521억달러) 증가한 약 7356억달러(약 1030조원)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이 한국 국고채에 순투자하면서 대외채무가 늘었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소폭 악화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5년 2분기 대외채무 동향’에서 2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달러로 지난 1분기(6834억달러) 대비 7.6%(521억달러) 증가했다. 지난 1분기(1.6%) 때보다 전 분기 대비 상승 폭이 가팔라졌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71억달러로 177억달러 증가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685억달러로 344억달러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국고채 등 정부 외채가 302억달러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은행(112억달러),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 외채(86억달러), 중앙은행(22억달러)의 외채가 모두 늘었다. 기재부는 대외채무가 늘어난 이유를 두고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해 온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올해 2분기에 총 26조2000억원어치의 상장채권에 순투자했다. 반면 한국이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1조928억달러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으로 지난 1분기(1조513억달러)보다 3.9%(414억달러) 늘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인 순대외채권은 1분기보다 107억달러 감소한 3572억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4분기(3577억달러)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직전 3년 평균치인 24.0%보다는 낮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40.7%로 4.2%포인트 올랐다. 직전 3년 평균치인 37.9%를 상회한다. 기재부 “건전성 지표가 1분기 말보다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2분기 말 기준 153.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사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으로 ‘추석 전’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잇따라 ‘충분히 조율하자’는 메시지가 나왔다. 당내에서도 민감한 법안인 만큼 세부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전 입법 완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 말한 건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신속 추진을 공언한 검찰개혁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도 입법 시점을 ‘추석 전’으로 못 박은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검찰개혁안은 당 특위안이 나오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만찬을 갖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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