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 구성···행정통합 장기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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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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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안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 구상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조속히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광주시와 함께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전환은 공공이 주도하며,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규제,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재도약에도 집중한다. 전남도는 올해 고용 회복과 기술개발을 위해 365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자원순환 시범산단과 스페셜티 합성고무 제조 등 관련 사업에 152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산단으로 전환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 요금 및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오송역 우회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아산~공주 구간 직선 신설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립한다는 방침이 밝혀진 만큼 2027학년도 설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시 지역의료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지하철 광고판 등을 소상공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무료 개방한다. 대전시는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 1256면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에서 보유한 대형 홍보판 2면, 도시철도 광고판 134면,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1128면 등을 통해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이용 신청을 받은 뒤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18개 업체를 선정해 무료 광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홍보물 제작도 지원한다. 홍보물 제작에는 지역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제작된 홍보물은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무료로 지정된 홍보매체에 게시된다. 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체나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홍보를 돕기 위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장호진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장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장 전 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외교안보라인을 급작스럽게 전격 교체했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던 장 전 실장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장 전 실장에게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기획·시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 작전에 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드론사가 공식 지휘계통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작전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V(윤 전 대통령) 보고서’가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드론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7월쯤 기획에 착수해 9월 초 완성된 V보고서를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대통령실을 찾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안보실은 장 전 실장의 후임자로 2024년 8월12일 임명된 신 전 실장이 관할 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산림동 청계천 공구거리 내 김승현씨(50)의 공업사 가게 안은 부산스러웠다. 3명의 인부가 쇠를 깎을 때 쓰는 밀링(milling) 기계를 사슬로 연결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당겼다. “오라이!”하고 연신 외치는 소리에 따라 20년 간 한 자리에 있던 기계가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계가 빠져나간 바닥에 작은 쇳조각들이 지난 세월만큼 쌓여 있었다. 휑한 자리를 보던 김씨의 시선이 옷을 갈아입곤 했던 복층 사무실로, 각종 부품을 두던 선반으로 옮겨갔다. “그래도 여기가 좋았는데···. 아쉽네요.” 작은 목소리로 김씨가 말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청계천 공구거리의 마지막 남은 기술공이었던 김씨는 이날 청계상가 인근에 마련된 임시 건물로 떠났다. ‘작은 공장’이라 불리던 소규모 철공소와 공구상이 나란히 모여 있던 거리 풍경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상인들은 이곳을 지키다 이젠 흩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떠받치던 생태계를 재개발이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인 을지로·청계천 일대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가 됐다. 철거가 시작된 2018년 세운상가 인근 입정동 공구거리 400여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폭력적 재개발에 반발한 상인들은 청계천 관수교 앞에 천막을 쳤다. 1년 넘게 협의한 결과 시행사는 재개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컨테이너를 쌓은 임시 건물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지어 일부 상인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씨가 있던 세운 5-1·3구역에도 110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서울시가 발표했던 이 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층 개발 계획 발표로 번복됐다. “세운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대규모 재개발을 시사했던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청계천 공구거리에 지상 33층 규모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시가 약속했던 110호 공공임대상가 규모는 82호로 줄었다. 결국 상인들은 수십 년 넘게 지켜온 청계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장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김씨처럼 임시 건물로 가게를 옮겨 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는 15개뿐이다. 30년 넘게 청계천에서 공업사를 한 이영인씨(63)는 “재개발이 아니었으면 장사를 이어갔을 사람들이 아예 문을 닫고 은퇴하기도 했다”며 “서로 옆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로 이주한 이씨가 운영했던 대림정밀 상가는 반쯤 떨어진 조명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임시 건물에 입주한 서재석씨(62)는 “형제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절반은 사라졌다”며 “남은 사람끼리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청계천이 단순히 밀집된 공간 이상의 ‘산업 생태계’였다고 말했다. 최초 재료부터 가공·조립·제품 완성까지 단계별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학생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곳”이 청계천이었다고 한다. 박덕식씨(74)는 “다 분업화돼서 서로 도우면서 작업했다”며 “열처리하고 연마하는 기술공들이 다 떠나버려서 큰일”이라고 말했다. 박은선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연구교수는 “오세훈 시장은 제조업이 마치 ‘낡은 기술’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험기기부터 의료기기, 항공산업용 제품까지 미래 기술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완성된다”며 “재개발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밀어버리면 사람도 없어지지만 기술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이면 5구역 공구거리의 전기가 차단되고 본격적 철거가 시작된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과 일감을 나누던 ‘작은 공장’들의 덧문엔 줄줄이 자물쇠가 걸렸다. 한적한 거리 사이로 마지막 남은 기술공 김씨가 찰그랑하는 쇳소리를 내며 남은 짐들을 치워갔다. A씨는 2023년 12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에어팟 프로2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음질 문제로 애플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가품(짝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환급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구입 후 3개월이 경과됐다며 결제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2024년 10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방을 구입할 당시 “가품일 경우 100% 환불”, “백화점 A/S 가능”이라는 판매 페이지 안내문을 확인했다. 그러나 혹시 몰라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를 문의했고 정품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결제했지만 제품 수령 후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거 불가한 상품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적절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최근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마다 가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기간 가품 피해는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등의 순이었다. 가방은 명품 브랜드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전기고데기, 애플의 이어폰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국내 유명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개 플랫폼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다. 조사 결과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이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액’ 24.6%,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8.5% 등이었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했는데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 역시 58.6%나 됐다. 가품인 줄 알고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이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이라고 답했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품목은 가방(38.8%)이,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상품은 신발(43.8%)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또 8개 쇼핑 플랫폼의 147개 상품 가격을 공식사이트 판매 가격과 비교했다. 중국계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40개 상품 중 29개(72.5%) 가격이 공식사이트 판매가 대비 20% 이하 수준이었다.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상품 27개 중에서는 59.2%(16개) 가격이 공식 판매가 대비 20% 이하였다. 하지만 이들 상품 중 14개(51.8%)는 설명 문구에서 ‘정품급’, ‘미러급 정품가죽’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66.7%(18개)는 카카오톡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했다. 가품 판매 시 상품 페이지나 카테고리 표시 화면에 정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쿠팡과 네이버 밴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가품 신고 방법을 도움말, 자주 하는 질문 등에 올리지 않고 일대일 상담 등 개별문의를 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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