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오디션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 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전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해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최근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 위기가 불가피하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선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비중이 비슷한 수준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난 여파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전세 비중은 52%, 월세 비중은 4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전세는 59%에서 52%로 7%포인트 낮아진 반면, 월세는 41%에서 48%로 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은 곳이 더 많았다. 동대문구(62%)를 비롯해 강북구(60%), 종로구(59%), 용산구(57%), 금천구(55%), 중랑구(54%), 강남구·중구(각각 53%) 등에서 월세 거래가 전세를 웃돌았다. 직방은 용산·강남·중구·종로 등 주요 도심 지역은 직주근접 수요가 몰린 고가 주거지로, 전세보증금 마련 부담과 유동성 선호 경향이 맞물리면서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휘경자이디센시아, 리버센SK뷰롯데캐슬 등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작용하며 월세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도봉구, 동작구, 양천구, 성북구, 노원구 등은 여전히 전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직방 관계자는 “과거 전세 중심이던 임대차 구조가 점차 전세와 월세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 가격대, 주거 선호도에 따라 시장 흐름은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방 관계자는 이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전세금 마련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초기 부담이 적은 월세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향후 전세대출 제도, 공급 여건, 금리와 금융 규제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당분간은 월세 중심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마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3년,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241만원, 563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아내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해 3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그는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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