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권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주중 현행 50억원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받아들이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 쟁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야당의 질의를 두고는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봐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란 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3시 48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 A씨(50대)가 숨졌다. 고속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총 11명이 타고 있었다. 고속버스 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러시아 측은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푸틴이 (종전)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모든 접촉은 최대한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CNN은 “러시아의 화법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에 동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것은 러시아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푸틴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요청이 푸틴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거부할 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수 있으며 수락할 시 러시아 엘리트층과 국민에게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회담 성사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푸틴 대통령은 공적인 장소에서 “젤렌스키”라는 이름을 언급조차 않을 정도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무시해왔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끝났는데도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불법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희극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광대’라고 부른다. 양자 회담은 러·우크라이나 정상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형국이 된다.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러시아 프로그램 책임자 오리시아 루체비치는 “푸틴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대통령으로 여기는 이와 회담장에 마주 앉는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CNN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평화 협상이 끝난 후 최종적인 협정 체결 단계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평화협상 문서에 서명하는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리 골로소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대학 교수는 양자회담에 대해 “가까운 시일은 물론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그런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푸틴은 젤렌스키가 패배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해야 만나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WSJ는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회담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거부하는 방식, 즉 ‘찬물을 끼얹는 전략’을 재차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상 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양자회담을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콘스탄틴 자툴린 러시아 하원 의원은 “양자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양보”라며 “회담 가능성을 계속 무시하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해 “푸틴이 잘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에 다시 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이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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