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공부 실손청구 전산화, 10월말부터 동네 의원·약국 9만600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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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0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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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공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10월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약 9만600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과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참여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진료나 처방을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총 78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10월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총 9만6000여곳까지 참여 대상이 늘어난다. 다만 아직 1단계 참여율도 60%에 못 미친다. 지난 5일 기준 6757개 요양기관(병원 1045개·보건소 3564개·의원 861개·약국 1287개)이 참여해 59.1%의 참여율을 보였다. 정부는 2단계 시행 대상인 의원·약국에도 선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참여율은 2.2%로 낮다.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비용·행정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 요양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료와 화재보험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추후 의료계를 포함한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이식 대기자는 2년 연속 5만명을 넘어섰다. 5일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장기 등 인체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의미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전년 대비 1.7% 감소)을 제외하고 보면 기증자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뇌사 기증은 483명에서 397명으로 17.8%, 사후 기증은 38명에서 10명으로 73.7% 축소됐다. 가족이나 친지간에 주로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줄었다. 기증자가 줄면서 이식 건수도 2023년 5946건에서 2024년 5054건으로 15.0% 감소했다. 특히 사후 기증 이식이 83건에서 24건으로 71.1%나 줄었다. 뇌사자 기증에 따른 이식(1506건)과 생존자 간 이식(1980건)도 각각 22.9%, 15.3% 감소했다. 이식 건수가 줄어든 데는 의·정 갈등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식 대기자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신장 이식 대기자가 3만5707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65.2%를 차지했다. 조혈모세포·안구 대기자를 제외하면 간장(6532명), 췌장(1615명), 심장(1210명), 폐(453명) 이식 대기자가 뒤를 이었다. 조혈모세포 등을 제외한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2193일(약 6년)에 달했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 수를 의미하는 뇌사 기증률은, 지난해 7.75명으로 1년 전보다 1.66명 감소했다. 한국의 뇌사 기증률은 미국(49.7명), 스페인(47.95명), 이탈리아(29.47명)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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