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 내 지방하천은 498곳(3015km)다. 이 중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총 1984곳(2984km)가 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는 매년 준설사업비를 편성해 우기대비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준설사업비 2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에 의해 하천내 퇴적물이 제때 제거되지 않아 통수능력 저하, 주변 지역 침수 우려로 본격적인 여름철 호우와 태풍을 앞두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소하천 통수 능력이 저하될 경우 지방하천 유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 안성시는 “소하천 준설이 시급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에서 지원해주시면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대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소하천 준설 지원 대상을 긴급 조사했다. 고양시 내유천 등 23개 시·군, 168개 소하천 준설 사업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도 경기도 재정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며 “‘재난 대응에는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 대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영국이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를 도입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실은 성명에서 “영국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35A 전투기 12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영국의 핵 태세를 한 세대 만에 가장 크게 강화하는 조치”라며 “영국은 이를 통해 나토의 공중 핵 임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F-35A전투기는 현재 영국이 운용 중인 F-35B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1~2년 안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F-35A는 F-35B보다 크기가 더 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도 더 길다고 알려졌다. 현재 영국은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한 뱅가드급 핵잠수함만 운용하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F-35A 전투기 도입은 오랫동안 핵 전력 복귀를 추진해온 영국 공군에 큰 승리”라고 보도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 이 결정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늘리고 현대화하며 다양화함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핵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발표된 ‘2025 전략 국방 검토’ 보고서에서 F-35 전투기 조달 및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고비용 군 장비·무기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온 바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을 앞두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해 “F-35A 전투기로 세계를 선도하는 영국 공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적대적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진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더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며 “국가 안보에 투자하고, 우리 군대가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영국의 결정에 대해 “나토에 대한 영국의 또 다른 강력한 기여”라며 환영했다. 스타머 총리는 오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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