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거래방법 제임스 웨이먼 초대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센터장은 6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전례없는 시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의회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웨이먼 초대 센터장은 이날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무역과 투자, 세계 전반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불과 몇년전과 비해서도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 같은 국가들이 미 의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IPEC은 한·미 의회 교류와 국회의 대미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됐다.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했다.
웨이먼 센터장은 그러면서 국무부, 싱크탱크, 의회 등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를 시작으로 상·하원 외교위원회, 한국 기업 투자가 이뤄진 지역 의원 등을 대상으로 접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웨이먼 센터장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두 차례 근무했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근무했다.
“국가폭력 책임 인정하고명예회복·실질적 지원을”선감학원 터 보존 주장도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시민과 아동을 납치·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의 책임을 현 정부가 금전적 배상으로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에서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아동 47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의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 생존자나 지원 단체 등은 상소 취하는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절대 권력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명천지에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은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부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 엄중한 시선을 두려워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다.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후임 법사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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