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규명되지 않은 소득 약 6억원에 대해 2차례의 출판기념회 2억5000만원, 장인상 조의금 1억6000만원, 처가에서 생활비 도움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무총리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2020년 이후 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은 해당 기간 김 후보자의 의원 세비 수입은 5억원 정도인데,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뺀 지출이 11억원이어서 차액인 6억원의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이 된 후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했다. 또 2020년 11월 빙부상에서 1억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의 결혼식에서 들어온 약 1억원의 축의금은 모두 장모님에게 드렸는데, 배우자가 부족한 생활비로 처가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것을 누적하면 2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엔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해 1억원으로 남은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총선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후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이 대출을 갚았다고 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나 조의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거의 며칠 안으로 대부분을 추징금으로 납부했다”면서 일부는 교회 헌금으로 내 연말에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소득을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액이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는다”며 “출판기념회는 음성적 자금 통로로 지적받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책을 3000부, 2000부 해서 평균 (권당) 5만원 선 정도의 축하금이었다”며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서울 양천구 소재 한강빌라에 2019년 3월 한 건설업자가 전세 계약(보증금 2억원)을 했다가 그해 5월에 배우자(2억5000만원), 그해 8월에 다시 장모(2억8000만원)로 전세 계약자가 바뀐 의혹도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자가 대신 보증금을 낸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업자가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려다 수리 비용이 제법 들어 주저하던 차에 아내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다가 들어왔다”면서 “마침 장인어른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있었던 장모가 들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코넬대에 다니는 아들 학비 문제에 대해 “학비 지원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 이후에 없다”고 했고, 전 배우자의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엔 “새로운 길을 걷는 애들 엄마한테 요청할 방법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20년인가 애 엄마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9~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머문 기간이 26일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자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 체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석사)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41%가 나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 만든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대학 입시에 활용토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학 원서에 국회 입법 청원 활동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중국과 러시아 눈치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불참한) 일본 총리가 그렇게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 계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청년·여성·고령층 고용률은 각각 45%, 61.4%, 69.9%로 OECD 38개국(청년은 35개국) 중 27위, 30위, 15위로 나타났다. 2014년 고용률보다 청년(5.4%P), 여성(6.4%P), 고령층(4.2%P) 모두 높아진 수치이지만, OECD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계층은 없었다. 2014~2023년 사이 청년층(15~29세) 고용률 자체는 올랐지만,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전일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는 줄어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전일제 종사자 수는 2014년 약 120만명에서 2023년 80만명으로 연평균 4.4% 줄었다. 연평균 성장률로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수는 2014년 38만명에서 2023년 56만명으로 연평균 4.4% 늘어 OECD 6위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며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여성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5%에서 2023년 61.4%로 늘었지만, OECD 국가 평균 여성 고용률인 63.2%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여성 전일제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5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중은 2014년 37.8%(OECD 1위)에서 2023년 24.5%(OECD 4위)로 완화됐지만, 비중이 높은 순으로 보면 10년 내 OECD 국가 중 5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한경협은 “여성 노동자가 임금 수준이 낮은 음식·숙박업 등 산업과 서비스·돌봄 직군 등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고용률은 2014년 65.7%에서 2023년 69.9%로 꾸준히 늘며 OECD 평균(2023년 기준 64%)을 웃돌았다. 다만 다른 OCED 국가의 고용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순위는 7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은퇴 고령층이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게 되는 ‘비자발적 재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한경협은 봤다. 한경협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로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청년, 고령층 등의 취업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점을 들며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빌미를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집은 샀고 빚은 많고 이자는 높아서 이자를 줄이려는 당시 절박함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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