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쌀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펀드에 기업 투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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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0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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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제목은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였다. 김 위원의 지적은 협상 과정에서 쌀 자체가 논의되지 않은 건지, 향후 쌀과 관련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김 위원 질의에 이어 이철규 위원장이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라고 확답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가 바뀌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사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검역 절차가 8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역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협력 펀드에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씨(20)가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성공회와 한인 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2021년 7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특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면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해 시기를 특정해 김 여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먼저 요청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후 명씨가 요청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개입의 대가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의 추궁에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씨는 애초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의 다리 역할이었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명세서 등을 제시받은 바 없었다”며 “만일 그걸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난 4월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영화 <야당>이 15분을 추가한 확장판 <야당: 익스텐디드 컷>으로 돌아왔다. 단순 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본편은 ‘야당’ 이강수(강하늘)의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확장판은 검사 구관희(유해진)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낸다. 야당은 마약사범과 수사기관을 연결해주고 마약범죄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넘겨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브로커를 뜻하는 은어다. 확장판 개봉일인 6일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만난 황병국 감독은 “시대상에 맞게 관점을 바꿔 재편집했다”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화두다. 영화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점의 전환에서 알 수 있듯, 마약범죄물인 본편과 달리 확장판은 검사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유해진씨 연기를 보면서 ‘구관희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했다. 검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다시 짜보고 싶었다”며 “검찰개혁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점이 전환된 만큼 확장판은 구관희의 내레이션으로 시작과 끝을 각각 열고 닫는다. 이외에도 차이점이 있다. ‘현재→3년 전→현재→1년 후’로 전개되는 본편과 달리, 확장판은 시간순 그대로 흘러간다. 관객들이 궁금해 했던 조연 창락(임성균)과 수진(채원빈)의 사연도 소개된다. 본편에선 창락과 수진이 왜 강수를 돕는지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황 감독은 “확장판에선 관객들이 인물이나 이야기를 따라가기 좀 더 쉬울 것”이라고 했다. 마약 투약신도 늘렸다. 불필요하게 선정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황 감독은 “실제는 더 참혹하다”며 “진짜를 진짜 같이 보여주는 게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황 감독은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자숙 중인 방송인 돈 스파이크와 만난 일화도 소개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마약중독재활 프로그램에 갔다가 그를 만났는데, 그곳에 모인 40여명 중 대부분이 <야당>을 봤다고 한다. <야당>은 관객수 337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흥행 1위고, 외화까지 넓혀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9만명)에 이은 2위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데다 극장에 발길이 뜸해진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더욱 눈에 띄는 성적이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확장판 편집을 앞두고 고민도 컸다. 짧은 분량으로 작품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가능할까 싶었다. 자칫 본편에 누를 끼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는 “머릿속에서만 (구상을) 해 본 거여서 과연 (실제 영화로) 나올까 싶었다”며 “제작사나 배급사에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름이면 충분했다. “편집실에서 보름 정도 러프하게(rough·대락적으로) 편집을 해봤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황 감독은 배우이기도 하다. 영화 <부당거래>, <검사외전> 등에서 국선변호사역을 인상적으로 소화해내며 ‘국선변호사 전문 배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야당>에서 직접 연기해보고 싶은 역할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좋아하는 캐릭터는 있다”며 극 중 마약 유통업자로 등장하는 김학남(김금순)을 꼽았다. 모티브로 삼은 실존 인물은 남성인데 영화에선 여성 캐릭터로 바뀌었다. ‘감독 황병국’은 ‘배우 황병국’에 비해 뜸했다. <야당>은 2011년 <특수본> 이후 연출 복귀작이었다. 차기작에 대해 묻자 그는 “쉬어야 될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2020년 처음 작업을 시작한 <야당>에 아직 마음을 쏟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인터뷰가 끝난 뒤 자신이 준비한 답변 자료까지 보여줬다. 6개로 나눈 예상 질문과 그 답변, 그리고 마무리 멘트를 적어 출력한 정성에는 영화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그러고도 그는 못내 아쉬웠는지 문서 하단에 자필로 이같이 덧붙였다. “<야당>을 봤던 관객에게는 새로운 관점과 해석의 영화로, <야당>을 보지 않았던 관객에게는 더 깊어진 주제와 문제의식을 선사하는 영화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해 오전 10시10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애초 소환 조사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10여분 늦었다. 김 여사는 웨스트빌딩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명태균씨와 왜 만나고 통화했는지’ ‘명품 목걸이와 명품 가방은 왜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는 본 수사가 개시된 지난달 2일 이후 35일 만이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23분부터 시작됐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김 여사를 ‘피의자’로 호칭했다. 또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관례로 하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이 수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다. 특검은 이날 첫 소환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주로 캐물었다. 김 여사는 우선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은 이외에도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던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김 여사가 2022년 6월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고가 장신구’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함께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진행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은 오전 11시29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속개했다. 김 여사는 이날 점심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챙겨온 먹거리와 특검 측이 제공한 김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