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및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대 3.5%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오는 8월6일 최종 대상자 220명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2년 7월부터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매긴 순으로 대상자를 뽑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만에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사회적관계망(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정지 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 군 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대만인 2명이 경기 평택시의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 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수술 후 일주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아들에게 신고를 지시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1시쯤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15세 아들이 사건 과정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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