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여적]노상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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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1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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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이 있다.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는 것만큼 명백한 유죄 증거가 있겠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백이 곧 유죄는 아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물증·정황이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강압 때문이건 다른 이유로건 허위 자백을 할 수도 있어서다. 자백은 혐의를 완결성 있게 입증하기 위해 찍는 ‘마지막 점’에 가깝다는 뜻이다. 증거·정황이 충분하면 자백 없이도 유죄가 선고된다. 수사기관이 자백이나 협조적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독재정권 때 주로 사용한 수법은 고문이었다. 인간을 정신적·신체적 한계의 극단까지 몰아붙여 사건을 조작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별건·가족·지인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오래전 얘기지만, 사무실에 ‘자백만이 살길이다’라는 문구를 걸어놓은 검사도 있었다고 들었다. 미국에는 유죄를 인정하거나 협조적 증언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이 있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지만,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지금도 음성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두 불법·편법이다. 바람직한 건 수사기관이 증거를 탄탄하게 확보해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피의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이다. 심리학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뜻하는 라포는 ‘다리를 놓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화성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가 2019년 범행을 자백한 데는 프로파일러들의 라포 형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씨를 지난 4일 제3자 내란방조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일 브리핑에서 “(노씨) 진술을 끌어내려면 여러 라포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 및 야당·시민단체·언론계·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려면 노씨 진술이 필수적이다. 조 특검은 검사 시절 라포 형성을 잘하기로 유명했다. 외환죄에 관한 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노씨의 입이 열릴지 주목된다. 경기 화성시 전곡항에서 제부도를 연결하는 ‘서해랑 케이블카’가 정전으로 인해 운행 중 멈춰서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9분쯤 “‘서해랑 케이블카’가 멈춰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21년 말 개통한 서해랑 해상케이블카는 전곡항에서 제부도에 이르는 2.12km 해상구간을 자동순환식 곤돌라로 연결한다.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 탑승 가능한 케빈 41대가 운행하며, 시간당 최대 1500명을 수송할 수 있다. 사고 당시엔 이 케이블카 운행이 수 분간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블카 운영 업체 측은 비상 동력을 이용해 케이블카 운행을 재개했다. 수십 대에 나눠 타고 있던 이용객들을 차례로 하차시켰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케이블카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케이블카 운영 업체 측은 정전으로 인해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된 데다가 현재 만조로 인해 바닷길까지 통제된 상태여서, 케이블카를 이용해 제부도로 진입한 일부 탑승객은 발이 묶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부도에 입도한 시민들의 경우 간조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는 오후 6시30분쯤부터 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심부전 환자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심부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22만명으로, 2018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률이 높다. 평균 재입원율도 높다. 심부전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고혈압 등 다양한 심장질환이 누적돼 나타나는 ‘결과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심장 손상이 축적되면서 기능이 저하되어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질환인 것이다. 심장의 주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고, 이로 인해 심근이 괴사하거나 기능이 약해진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 혈관이 완전히 막혀 발생하는 심근경색은 심장 기능 저하의 시작이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혈액을 짜내는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부전으로 진행한다. 이때 적절한 혈류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심장성 쇼크, 즉 전신 장기의 관류가 저하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생명 위기 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다. 실제로 심장성 쇼크는 심근경색 후 사망률이 가장 높은 합병증 중 하나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조기 인지와 빠른 응급치료가 필수다.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급성기를 넘겼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관상동맥질환 치료 후에도 손상된 심장 근육은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부전 증상이 진행될 수 있다.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특히 고혈압·당뇨·고지혈증·흡연 등 심장질환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인 심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부전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체중 증가, 발이나 다리 부종 및 운동능력 저하도 심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심부전은 단순히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장·폐·간 등 전신 장기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또한 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물 복용, 식이요법, 수분 섭취 제한 등 복잡한 자가 관리가 요구된다. 약물치료엔 베타차단제, 이뇨제 등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생존율을 높이는 신약들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약물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식단 조절, 체중 관리,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등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심부전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기 심혈관질환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심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심부전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 통증, 호흡곤란,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에 민감해야 하며, 심장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 또한 금연,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은 심부전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이다. 심부전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예방과 조기 진단이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반복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부전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으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놓치기 쉽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면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평소 증상 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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