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플레잉게임순위 전북 전주에서 남편을 살해하려던 50대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언, 폭행을 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 NASA·에어로바이런먼트2028년 발사 ‘스카이폴’ 계획함재기 실은 항공모함과 비슷
착륙 없이 공중서 헬기 방출헬기는 지하 투시해 물 탐색
1917년 8월2일, 영국 해군 순양함 ‘HMS 퓨리어스’에서 예사롭지 않은 풍경이 펼쳐진다. 승합차보다 조금 긴 길이 5.8ｍ짜리 전투기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공중에서 퓨리어스호로 다가오더니 갑판으로 사뿐히 내려앉은 것이다.
퓨리어스호는 본래 거대한 함포를 발사하는 순양함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건조 도중 갑판 일부에 이착륙 목적의 판자를 설치하는 변형을 거쳐 사상 최초의 ‘항공모함’이 된 것이다.
육지 비행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항공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이 됐다. 현재 글로벌 패권을 차지한 미국의 힘은 10여척의 항공모함에서 나온다. 미국의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이 항공모함 규모를 빠르게 늘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항공모함과 매우 비슷한 작동 구조를 가진 물체가 태양계 4번째 행성이며 인류의 유력한 정착 후보지인 화성을 향해 2028년 파견될 예정이다. 바다가 없고, 군사력을 과시할 국가도 없는 화성에 ‘유사 항공모함’이 간다니 무슨 말일까.
화성 하늘에 무인기 방출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 우주기업 에어로바이런먼트는 화성 하늘에 비행체를 다수 띄우는 것을 목표로 한 ‘스카이폴’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카이폴은 무인 헬기 6대, 그리고 이 헬기들을 탑재할 원뿔 모양의 ‘비행 캡슐’로 이뤄진다. 지구로 치면 함재기와 항공모함이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활동 무대가 다르다. 지구의 항공모함은 바다에, 화성의 비행 캡슐은 하늘에 떠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미래를 상상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동영상을 보면 비행 캡슐은 우주에서 화성 대기권으로 돌입한 뒤 낙하산을 활짝 펼친다. 지상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비행 캡슐 바닥을 공중에서 날려버리고, 내부에 실린 무인 헬기 6대를 외부에 드러낸다.
무인 헬기들은 자신의 머리에 달린 회전 날개를 세차게 돌리기 시작한다. 회전 날개 속도가 빨라지자 헬기들은 비행 캡슐 밖으로 잇따라 튀어 나간다. 그러고는 화성 하늘을 누빈다.
‘선배 무인 헬기’ 노하우 흡수
지구도 아닌 화성에서 정말 무인 헬기를 띄울 수 있을까. 가능하다. 이미 화성 하늘에서 시험용 무인 헬기 1대가 나는 데 성공했다. 2021년 NASA가 띄운 ‘인제뉴어티’ 얘기다.
인제뉴어티는 동체 머리 부위에 달린 길이 1.2ｍ짜리 회전 날개를 전기 모터로 돌려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 대기권에서 처음 동력 비행을 했다.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인류 우주 개척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다. 지구 밖에서 로켓을 쓰지 않고도 날아다닐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인제뉴어티는 분당 2400회라는 빠른 속도로 회전 날개를 돌렸다. 지구 헬기의 수배에 달하는 속도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화성 대기가 희박해서다. 대기 밀도가 지구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회전 날개로 휘저을 기체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 인제뉴어티는 회전 날개를 초고속으로 돌려 공중에 뜨는 힘, 즉 양력을 쥐어짜낸 것이다.
인제뉴어티는 화성에서 1004일 동안 72번이나 날았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공식 자료를 통해 “NASA에서 인제뉴어티에 들어간 기술을 이전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인 헬기 6대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적절한 비행 방향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지구에서 출발
무인 헬기 6대의 목표는 인간이 장기간 생활할 화성 기지 후보지를 찾는 것이다. 고성능 카메라로 화성 표면을 찍고, 특수 레이더로 지하를 투시할 예정이다. 달랑 1대가 아니라 6대가 날아다니는 만큼 탐사 속도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기지 후보지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물은 기지 생활자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그런데 물을 매번 우주선을 이용해 지구에서 화성으로 퍼 나르면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무인 헬기 6대는 물 소재지를 탐색해 ‘현지 급수’를 실현하기 위한 첨병이다.
비행 캡슐은 무인 헬기를 싣고 2028년 지구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뒤 약 6개월 동안 우주를 날아 화성에 도착한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무인 헬기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연구에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인천 총기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됐다. 이들은 감찰이 끝난 뒤 정식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연수서장은 배석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맡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총기 살인사건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 접수 70여 분 만에야 피의자 A씨(62)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해 27분 뒤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도주한 뒤였다.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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