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시효와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당규)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라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도 어제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에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제명은 민주당 차원의 제명으로 의원직 제명과는 다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당원 신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이 의원은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4호기가 멈췄다. 운영 허가 기간 40년이 끝났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계속 운영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탈핵 시민단체는 수명 연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4호기는 전날 오전 4시부터 시간당 3%씩 출력을 줄이는 작업을 했고 이날 오후 2시쯤 출력을 중단했다. 운영 허가 기한 40년이 다 돼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발전 용량 95만㎾(킬로와트) 규모의 가압 경수로형 원전인 고리 4호기는 1985년 11월 첫 발전을 시작했다.
운영사인 한수원은 설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전력 생산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은 2023년 4월 2호기, 같은 해 11월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추가 운영까지 약 40년간 가동된 후 2017년 영구 정지가 결정됐고 올해 해체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 기간은 원전 설계 당시 설정한 목표 기간으로, 수명이 아닌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원전업계에서는 2호기의 경우 올해, 3·4호기는 내년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경남시민행동은 이날 고리 원전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운전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말 그대로 고리가 멈췄다”며 “단지 하나의 핵발전소가 잠시 멈춘 날이 아니라, 핵 중심의 전력 체제에서 벗어나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의 멈춤을 성찰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 에너지 정의와 생명 존중, 지역 자율성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씨의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이 조사 하루 만에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범죄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고, 김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비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도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동문서답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에 대해선 “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와서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새끼줄을 주웠을 뿐인데 그 끝에 소가 매달려 있었다는 식이다. 권력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가.
문제의 ‘반클리프’ 목걸이에 관해 김씨는 모조품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홍콩을 자주 방문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현지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반클리프 측으로부터 해당 디자인을 한 목걸이가 2015년 11월 처음 출시됐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 말대로라면, 김씨는 진품이 나오기 10년 전에 해당 제품의 짝퉁을 구입한 셈이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난 1일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윤석열은 이날도 민중기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자가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에 재구속된 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윤석열은 앞서 조은석 특검의 조사를 세 차례 거부했고, 재구속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면서도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엔 항소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엔 충실한 윤석열의 ‘법꾸라지’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법원은 김씨 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김씨 신병을 확보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다른 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오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저소득국가들의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현재 두 당사국은 오히려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소득국가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중남미·카리브해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2025년 2.2%, 2026년 2.3%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및 중미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은 1.0%로 예상했다. 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카리브해 국가의 같은 해 예상 성장률은 1.8%로 내다봤다. 남미 전망치는 2.7%로 평균보다는 높았다.
ECLAC는 “중남미 지역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지정학적 갈등 악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세계 경제에 따른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미 국가는 교역과 외화 송금 등 미국 경제에 큰 의존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입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당분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동남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 동남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2%로 내렸다.
미국으로부터 19%~49%의 관세를 통보받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중국 기업의 사업 철수와 해외 투자 감소, 일자리 손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4.1%에서 3.9%로 아프리카개발은행이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외교 갈등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30%)과 섬유·의류 공장이 많은 마다가스카르(47%), 레소토(50%)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로 인해 더욱 선명해진 세계 질서 재편은 워싱턴과 베이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몇 달간 동맹국에 군사 예산 증액 요구, 이란 폭격,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4조달러(약 5559조원) 돌파 등으로 힘을 과시했고, 중국도 원자재 수출 제한,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등을 통해 기술·산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엘파이스는 두 국가가 우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이들에 맞서거나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패권 대항 세력으로 여겨지는 인도와 유럽연합(EU), 러시아조차도 군사력과 경제 규모 등 면에서 두 강대국보다 훨씬 뒤처져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저소득국가의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개발도상국 외채 비용 상승, 투자심리 약화, 신용등급 하락 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임 경제2분과장에 내정된 송 기획위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인공지능)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밑그림을 그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인 그는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과 인공지능기반국장 등을 지냈다. 송 기획위원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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