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0억원 유지) 의견이 많기는 하다”며 “아직은 자본시장에 유입되기까지 관망하는 분이 많아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가 맞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의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 핵심 정책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 중이다. 대부분의 경제전망 기관들이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을 이유로 0%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해 1% 내외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제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산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초까지는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대선 직후인 6월5일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성장세가 개선되고 최근 추경 효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다소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25%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관세 불확실성도 크게 완화됐다.
최근 국내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IB)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도 성장률 눈높이를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말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1.0%로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100% 관세’ 발언 등으로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은 향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부과할 관세는 최소 유럽연합(EU)과 같은 15%라고 설명한다. 다만 최혜국 대우가 문서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반기 들어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발효된 상호관세를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3%로 1934년 이후 최대치다.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재정,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등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에서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단기간 내 반드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당의 징계 착수 소식이 알려진 9일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후보는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전당대회장은 그렇지 못했다”며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맨 앞에 모여 내가 연설하는 내내 방해를 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그 또한 서로 경쟁하는 전당대회의 일부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당내 전씨에 대한 비판을 두고 “안철수 후보 처럼 그런 고약한 프레임으로 나까이 엮어 내부총질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르려는 태도는 용서하기 어렵다”며 “실력으로 승부하라”고 적었다.
장 후보는 “어제 전당대회장에서 펼쳐진 모습과 관련하여 도발행위를 한 특정 후보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심장병 걸린 대구’라는 발언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적었다. 그는 “불이익한 조치의 기준과 무게는 누구에게나 늘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영화관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던 지난 7월 30일 86만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주말, 문화가 있는 날을 모두 포함해 올 들어 최다 관객 기록이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7월 기준으로 평일에 이만한 관객이 몰린 것도 이날이 처음이다. 이어진 주말인 8월 2일에는 약 89만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으면서 올해 최다 관객 기록은 사흘 만에 깨졌다.
극장의 활기는 정부가 배포한 할인권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정상가보다 6000원 저렴하게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했다. 주말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면 1만5000원을 내야 하는데, 9000원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원을 편성했다. 멀티플렉스 3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배포된 할인권은 사흘 만인 7월 28일 모두 소진됐다.
할인권 배포와 함께 찾아온 극장의 활기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현재의 영화관 입장권 가격은 적정한가, 그간 관객들이 영화관에 발길을 끊은 이유는 가격 때문인가, 좀처럼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도 이와 관련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입장권 가격은 문제였다. 그러나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고, 가장 큰 문제라 보기도 어려웠다.
30대 회사원 A씨는 8월 9일 모처럼 극장에 가기로 했다. 아내가 1인당 2매가 나오는 정부 할인권을 받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도 할인권을 받기 위해 영화관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수량이 모두 소진돼 받을 수 없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 6개월 만이다. 지난 2월 <미키 17>을 본 게 마지막이었다. 그 전에 극장에서 본 영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2023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점차 극장과 멀어지고 있는 그에게 할인권은 다시 극장을 찾는 마중물이 됐다.
A씨처럼 할인권을 계기로 극장을 찾는 관객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보면 할인권 배포가 완료된 31주차(7월 28일~8월 3일)에 약 412만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관객 수는 전년(약 369만명)보다 11.7% 증가했다. CGV 관계자는 “8월 3일까지 할인권이 30% 가까이 사용됐다. 관객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면서 할인권을 이용해 더 많은 관객이 방문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할인권이 몰고 온 훈풍은 영화관 티켓값의 역설을 드러낸다. 결국 비싼 영화관 티켓값이 관객이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냐는 것이다. 2018년 주말 기준 1만2000원이던 영화 티켓값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인상을 거듭했다. 2020년 1만3000원, 2021년 1만4000원을 거쳐 2022년 1만5000원이 됐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극장가에서는 거듭된 인상이 팬데믹 기간 영화관의 극심한 침체를 견디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말한다. 한 극장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에 관객 수가 줄어든 가운데 일부 마니아층만 고정적으로 영화관을 찾는 상황이 이어졌다. 관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개봉한 영화의 손익분기점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객들에겐 부담으로 돌아왔다. 2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B씨(40)는 지난 7월 중순 영화관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봤다. 4인 가족이 함께 영화관을 가려니 가격이 부담됐고, 조조할인을 받기 위해 아침 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웠다. B씨는 “성인 기준으로 2만원도 넘는 4D 영화를 온 가족이 보려면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차라리 좀더 보태 놀이공원을 가거나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4D를 볼 때는 극장 가기 전부터 아이한테 ‘무서울 수도 있어, 물도 튀길 거야, 정말 갈 거야’를 몇 번을 물어보고 2명씩 팀을 나눠 한 팀만 가는 쪽으로 유도한다”고 했다. 지난 8월 3일 경기도 고양시의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만난 고교 3학년생 이모씨와 강모씨도 극장에 자주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가격 부담을 꼽았다. 마지막 극장 방문은 이씨의 경우는 지난해였고, 강씨는 중학생 때였다. 강씨는 “청소년은 1만2000원인데 가격도 부담이 된다. 오늘도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왔다”고 했다.
책 <영화 배급과 흥행>의 저자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는 “입장권 가격이 높은 것은 맞고, 할인권 때문에 관객들이 움직인 것도 어느정도 사실인 것 같다. 정부도 가격이 높다고 평가했기에 영화 관람 활성화를 한다며 할인권을 배포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영진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년 영화소비자 행태조사’를 보면, 극장을 찾는 빈도가 감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화나 극장 품질 대비 티켓 가격이 올라서(24.2%)’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줄어들어서’라고 답변한 사람도 15.2%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은 ‘볼 만한 영화가 없어서(24.8%)’였다.
영진위 조사에서 보듯이 비싼 티켓값은 극장을 찾지 않는 여러 이유 중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좋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극장 침체의 핵심 원인이 됐다는 데 영화계 인사 대부분은 동의했다. 한 예술극장의 관계자는 “가격도 진입장벽이 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신작 제작 지원이 끊기고 새 작품이나 관객들이 찾을 만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영화계 인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영화 산업의 순환고리가 끊어졌다고 말한다. 영화 산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것은 극장 수입이다. 극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극장과 투자·배급사가 이를 절반씩 나눈다. 투자·배급사는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까지는 극장 수익의 절반을 갖고,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이중 일부를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작사와 투자사는 영화 흥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다음 작품을 제작할 여력을 갖게 된다. 다수의 영화가 흥행을 할 때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극장가가 침체되면서 흥행 작품이 줄어들고, 재투자도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흥행에 실패하니 영화를 새로 만들기도 어렵고 볼 만한 영화도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구체적 원인을 두고는 영화 산업 안에서도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예컨대 한 극장 관계자는 “돈이 돌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대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개봉하고 홍보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반면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 산업의 고도화된 수직계열화와 독과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지난해 국내 극장 매출의 96.5%를 차지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는 수직계열화로 상영 뿐 아니라 제작, 투자, 배급 등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영화제작사 관계자들은 스크린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제작·투자에 관여한 영화 등 특정 영화를 밀어주면서 영화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잃고, 영화의 다양성도 잃어버렸다고 본다. 영화제작사인 시네마6411의 대표이기도 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장은 “특정 상업 공식을 따른 영화 제작과 투자가 심화되면서 200억~300억원을 투자하고 유명 배우를 캐스팅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관객들에게 외면 받으면서 산업 생태계가 악화됐다”고 했다.
영화 제작자들과 창작자들이 중심이 돼 발족한 ‘영화 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분배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티켓값이 오르면 제작·배급사가 가져갈 몫도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관객 1명이 실제로 영화관에 낸 돈을 의미하는 ‘객단가’는 지난 7월 기준 약 9773원이었다. 팬데믹 이전인 2018년 7월과 비교하면 티켓값은 1만2000원에서 3000원 오른 데 반해, 객단가는 8397원에서 1400원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주말 티켓값이 1만5000원으로 올랐지만, 제값을 내고 보는 관객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원인으로는 통신사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이 꼽힌다. 영화인연대는 멀티플렉스 측이 각종 할인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통신사 등과의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극장 관계자는 “관객이 저렴하게 올 수 있도록 각종 제휴를 맺은 것이다. 각 사별로 제휴처들과 각각의 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을 뿐, 불공정한 정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극장 관계자도 “안 되는 영화를 억지로 편성하면 극장도 손해를 보는데 수직계열화의 불합리성은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봐야 한다. 스크린 독과점은 대작 영화가 나왔을 때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올해는 독점 논란이 있는 영화가 한 편도 없었다. 예매율, 좌석 판매 현황 등 데이터에 기반해 영화를 편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화 관람 할인 사업에 대해 “단비처럼 지금 영화계에 가고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할인권 배포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영화계 인사들조차 이 정책이 지속되는 데는 우려를 표했다. “암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것”(한 제작사 대표), “극장에 오지 않는 이유가 정말로 티켓값이 비싸서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그 돈으로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극장 관계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이번 할인권 배포에 쓰인 예산 271억원은 올해 영화 산업 예산(829억원)의 30%에 해당한다.
영화인들이 입을 모아 요구하는 시급한 정책 개입은 무너진 ‘홀드백’ 질서의 복원이다. 과거에는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IPTV, OTT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일정한 시간(홀드백)이 걸렸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유예기간이 급격히 무너졌다. 극장 흥행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판권을 빠르게 2차 시장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올 초 개봉한 <미키 17>은 5주 만에, <승부>는 6주 만에 OTT에 공개됐다.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개봉 영화를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극장을 찾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은 “영화계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홀드백이 무너졌고, 현재 이를 회복할 자정능력이 없다. 극장에서 충분한 상영시간을 갖고 적절한 시기가 지난 후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영화 산업이 거진 마비 상태까지 왔기에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구상을 그려야 하는 시기다. 할인권 배포는 능사가 아니며 반복된다면 과거에 매여 새 출발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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