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앱 경찰, 교제폭력 대응 ‘디테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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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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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앱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그간 교제폭력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10일 이런 내용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따로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은 아직 없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교제폭력에도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기로 했다. 피해자가 폭행을 원해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터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뉴얼은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도 협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폭우·폭염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되레 후퇴하고 있다. ‘지·옥·고’라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과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의 거주자가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지난 4년 동안 4만4000가구나 증가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참사가 벌어지자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거꾸로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지옥고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는 통계청 집계가 시작된 2005년 58만7000가구에서 2020년 32만7000가구까지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9만8000가구로 다시 증가했다. 늘어난 지하·반지하 가구 10곳 중 6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의 지하·반지하 가구는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지난해 24만5000가구로 20% 이상 늘었다. 특히 관악구가 심각하다.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가 2005년보다 더 늘었다. 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2020년 46만3000가구에서 2024년 48만1000가구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이런 가구가 늘었다. 지·옥·고 거주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취약계층이다. 주거 약자의 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요즘처럼 수해나 산불·산사태·폭염 등이 빈발하는 기후위기 시대엔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주거를 전면 불허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기존 반지하 가구는 ‘일몰제’를 적용해 10~20년 유예기간 안에 차례대로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후속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빈말에 그쳤다. 2022~2023년 반지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3000가구 수준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윤석열 정부에선 오히려 줄었다. 주거가 고소득층엔 재테크 수단일지 모르지만 저소득층엔 생존의 문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 것만큼 주거복지 확충이 긴요하다.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해·감전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주거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맞춤 대책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과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든 없든 발 뻗고 누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의 책무다. 손흥민(33·LA FC)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손흥민은 10일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 FC와의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후반 16분 교체 투입되어 약 3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LA는 손흥민의 활약 속에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7일 LA 입단을 공식 발표한 손흥민의 예상보다 빠른 데뷔였다. 당초 비자 발급에 시간이 걸려 오는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이 데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입단 3일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16분 마르티네스와 교체돼 투입됐다. 원정 경기였음에도 경기장은 손흥민을 환영하는 팬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주 포지션인 왼쪽 측면이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진을 괴롭혔다.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던 손흥민은 LA가 1-2로 끌려가던 후반 31분 특유의 돌파력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중원에서 시작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페널티박스 안으로 진입해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섰다. 이때 상대 수비수 카를로스 테란이 뒤에서 강하게 밀쳐 넘어졌다. 주심이 처음에는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지만 이어진 VAR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데니스 부앙가가 침착하게 성공시켜 2-2 동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약 30분의 출전 시간 동안 슈팅 3회(유효 슈팅 1회), 패스 성공 6회(성공률 86%), 태클 1회, 드리블 성공 1회 등을 기록했다. 페널티박스 내에서 3회 볼 터치를 하며 상대 수비진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했다. 현지 평점 사이트 풋몹은 손흥민에게 6.6점을 부여했다. MLS 공식 웹사이트는 “손흥민이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손흥민의 데뷔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0년부터 15년간 독일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손흥민에게 MLS 진출은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토트넘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통산 100골 등 아시아 선수 최초·최다 기록을 세운 그는 이제 미국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 손흥민은 MLS 첫 무대에서 자신의 클래스가 어느 리그에서든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ESPN 인터뷰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페널티”라면서 “꽤 괜찮은 30분이었고 다음주를 위한 준비가 됐다. 선발로 나설 다음 경기에서는 더 큰 임팩트를 보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픈AI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최신 AI 모델 ‘GPT-5’를 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샘 올트먼 CEO는 공개 하루 전인 지난 6일 사전 브리핑에서 “GPT-5는 큰 도약이며, 범용인공지능(AGI)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GPT-5는 오픈 AI 일반 모델과 ‘o’ 시리즈 추론 모델을 통합한 것으로, 앞으로 이용자는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일반 모델이나 추론 모델을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올트먼 CEO는 “GPT-5를 직접 사용해 본 후 GPT-4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GPT-5는 훨씬 뛰어나다”며 “마치 아이폰이 저해상도 픽셀 화면에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넘어갔을 때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PT-3는 고등학생과 대화하는 느낌이었다면 GPT-4는 대학생과 대화하는 느낌이었고, 이제 GPT-5는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GPT-5’가 수학과 과학, 코딩 등 주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최첨단 성능을 보여주고, 환각(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정보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현상) 발생률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했다. 답변 속도도 빨라졌다. 추론 모델인 ‘o’시리즈는 답변에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통합 모델은 이용자 질문에 이전 모델보다 더 빠르게 답한다. 코딩과 글쓰기, 창조적 표현도 이전 모델보다 뛰어나다고 오픈AI는 강조했다. 사전 브리핑에서 GPT-5 기반 챗GPT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모습이 시연됐다. ‘영어를 사용하는 파트너가 프랑스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교육용 게임도 추가해달라’고 하자 챗GPT는 금방 웹사이트를 만들어냈다. 오픈AI는 GPT-5를 무료 이용자를 포함해 모든 챗GPT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플러스(Plus) 유료 사용자는 더 높은 사용량과 향상된 버전을 경험할 수 있고, 프로(Pro) 사용자들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구로구 공구상가단지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다량의 총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구로구 공구상가단지 내 한 폐공장에서 5.5㎜ 공기총 1정과 공기총 총탄 18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총기와 실탄의 소유자를 폐공장 임차인 70대 남성 A씨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공장을 20년 간 운영하다가 최근 명도 소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장이 1년 넘게 방치되자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자 폐기물 수집업체에 관리를 의뢰했고 내부를 청소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서 총기와 실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총기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작연도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총기와 함께 발견된 군용 화약총탄도 인근 군부대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방을 확인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입증이 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