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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랩학원 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전직 법무부 인사관리단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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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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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랩학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4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관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 주에는 수사기록 회수 과정 등에서 군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 소통을 조율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검증을 한 뒤 ‘적격’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인사 검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검찰의 수사 과정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3일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염모 군 검사를 조사한 특검은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단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염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 등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이 무렵 김 단장과 소통하면서 박 대령의 수사 과정에 조언을 주는 등 관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방부 조사 본부가 채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13~14일과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023년 8월30일부터 영장이 기각된 2023년 9월1일까지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 전 관리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지난 13일 3차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다음 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법무관리관실은 2023년 8월2일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과 이후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화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군검찰 사이에서 이뤄진 연락과 보고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도입한 공공 교통수단인 성공버스가 개통 300일만에 마을버스와 상생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버스는 성동구의 공공시설을 이어주는 무료 셔틀버스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을 경유하며 구청을 비롯한 공공시설과 왕십리역을 연결해준다. 12일 구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의 마을버스 승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성공버스 도입 후 마을버스 전체 승차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7.18%(약 60만명) 늘었다.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인접 자치구와 비교해도 구의 승차 인원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을버스 승차 인원 증가율은 A구 보다 4.05%p, B구 보다 3.67%p 높았다. 이는 성공버스 도입이 타 자치구 대비 확연히 높은 마을버스 수요 확대를 견인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성공버스와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승차 인원은 7.96% 늘어 비중복 노선(4.78%)보다 3.18%p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는 “성공버스를 통해 유입된 승객이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공공이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공급해 민간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배려와 협력을 이번 정책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급 등을 통해 근로 여건 향상에 힘써왔고 마을버스 업계도 지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하며 정책 성공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성동형 일상 생활권’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 작곡가 이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작한 음원이 14일 공개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축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음원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을 이날 오후 6시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음원의 수익금은 모두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에 기부된다. 해당 음원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인 ‘골든’(Golden)을 작곡한 이재가 작곡했다. 가사와 안무 제작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정잉, 래퍼 미란이, 가수 현진, 댄서 에이미가 참여했다. 이들은 광복의 그 날이 있어 오늘이 있다는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를 결성했다. 투데이야는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광복절 축하 무대에 올라 이 곡을 선보인다. 이번 음원 발매 프로젝트는 음원 제작 과정도 콘텐츠로 공개된다. 투데이야 결성 과정을 다룬 웹 예능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어서오고>에서 지난 7월부터 방영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음원 녹음과 안무 제작 과정,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기 등 음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에피소드를 방영할 예정이다. 6·27 대출 규제 직전 0.43%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달 둘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폭은 전주보다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둘째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14%)보다 0.04%포인트 축소된 0.1%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값은 서울 전 자치구에서 전주보다 오르긴 했으나, 오름폭이 커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 곳은 송파구(0.38%→0.31%)와 성동구(0.33%→0.24%)로 전주보다는 모두 변동률이 줄었다. 강남 3구의 서초구(0.16%→0.16%)와 강남구(0.15%→0.13%), 강북 대표 선호지역으로 꼽히는 용산구(0.22%→0.13%)와 마포구(0.14%→0.11%)도 오름폭이 유지되거나 작아졌다. 도봉(0.06%→0.01%)·노원(0.05%→0.02%)·중랑(0.04%→0.02%)구는 아파트값이 보합에 가까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규제가 시행된 이후로 오름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에 인천·경기까지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폭도 8월 둘째주 0.04%로 전주(0.05%)보다 줄어들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세종은 8월 둘째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0.03%로 전주(0.09%)보다 축소됐다. 한편 7월 이후 매주 0.02~0.03%씩 하락하던 비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이주에 하락폭이 0.01%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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