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게임다운 북한을 방문 중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간) 국가두마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가두마는 “볼로딘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조국해방의 날’ 80주년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광복절을 조국해방의 날로 부른다. 앞서 평양에서 열린 광복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볼로딘 의장은 “여러분의 장병들이 쿠르스크 해방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며 “러시아 국민은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군을 파병했다. 이날 볼로딘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으로 하원 대표단과 함께 평양을 찾았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상인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 사면”이라면서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첫 특사 단행에 대해서도 ‘내란 종식’ 전선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실연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쪽으로 완벽하게 일치해 기울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역대 정부가) 통상 임기 첫해에 정치인 사면을 자제해 온 측면을 보면, 국민께서 ‘다른 때와 다르구나’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러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그 무게만큼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선도형 성장을 통해 이를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I 중심 산업정책이 기존 한국의 주력산업과 맞물려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5강 경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AI 중심의 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IT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던 것처럼 정부는 AI가 가져올 변화를 대비해 강력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 정책 첫번째로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는 점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정책 철학을 드러냈다는 점과 다른 면모다. 국정위는 지난 6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반짝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을 두고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쟁에 많은 시간이 낭비됐다”며 “다소 포괄적인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그동안 AI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조만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위도 향후 5년간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발전을 넘어, 이를 활용해 자동차·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 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부가가치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업 같은 주력 산업은 물론, 바이오·방산 등 신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2시간여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14일) 피의자 김건희씨를 상대로 부당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9시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전 11시27분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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