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로드사이트추천 은행·보험업권, “교육세 인상 부담 완화해달라” 의견 정부에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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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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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사이트추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 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금융·보험사는 약 60개사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교육세 폐지를 주장했던 은행들은 거꾸로 교육세 부담이 커질 상황에 놓이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자 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참여 요구를 받는 중에 여기에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헙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 주 내로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의견을 전달하지만 실제로 반영돼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진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에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업계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승인된 3개년 자본 확충 계획(2023~2025)에 따른 것으로, 1차(2023년 5월 약 3670억원 규모)와 2차(2024년 1월 약 3780억 규모)처럼 이번 3차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한다. 조달된 자금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 고도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투자,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포티투닷은 앞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제어 운영체제인 ‘플레오스 비히클 OS’(Pleos Vehicle OS)를 비롯해 자율주행 AI ‘아트리아 AI’,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AI 기반 음성비서 ‘글레오 AI’ 등을 개발한 바 있다. 포티투닷은 내년 SDV 페이스 카 개발을 시작으로 2027년 양산 차 적용까지 현대차그룹 SDV 전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룹 차원의 SDV 전환 가속화를 위해 포티투닷은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미국, 폴란드, 호주, 중국에 글로벌 연구개발(R&D) 거점을 운영하며 지역별 우수 인재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SDV 전환을 위한 기술 주권 확립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2019년 설립된 포티투닷 사업이 아직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기차 전환, 배터리 투자, 관세 대응을 위한 해외 공장 증설 등 돈 들어갈 곳이 수두룩한 현실에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확실한 포티투닷에 자금을 계속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1차와 2차에 이어 이번 3차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현대차와 기아가 포티투닷에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쏟아붓는 셈”이라며 “SDV 전환이나 고도화된 자율주행 등 중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만 계속한다면 포티투닷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택배 쉬는 날’은 광복절 전후로 각 업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택배사 휴일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1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이날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요일인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 집화를 중단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택배 쉬는 날’을 16일로 정했으며,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우체국소포는 14일부터 월요일인 18일까지 닷새간 배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원래 월요일에 쉬고 화∼토요일 주5일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인 18일의 경우 소포위탁배달원이 원하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2020년 도입됐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들은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쿠팡은 위탁배송기사의 경우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하다며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지 않았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올해에도 “매일 전체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휴무를 취하는 기사 비율이 30% 이상에 달하고 그 수가 6000명을 넘는다”며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날마다 전체 위탁배송기사 3명 중 1명은 휴무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SSG닷컴과 컬리도 자체 배송을 활용한 당일 배송(쓱배송, 샛별배송)은 정상 운영한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도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 착한 택배는 휴무 없이 수거와 배송을 실시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상인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 사면”이라면서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첫 특사 단행에 대해서도 ‘내란 종식’ 전선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실연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쪽으로 완벽하게 일치해 기울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역대 정부가) 통상 임기 첫해에 정치인 사면을 자제해 온 측면을 보면, 국민께서 ‘다른 때와 다르구나’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러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그 무게만큼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강의인 ‘서울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3자녀 이상 서울 거주 가구에 자녀 수 제한 없이 서울런의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가구 지원에서는 총 800명(초등학생 400명·중학생 150명·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 2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다. 중고등 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특성상 교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의 질의·답변 서비스와 강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밀크T’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등으로 구성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타 콘텐츠와 중복 수강이 가능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소득 대비 평균 17% 수준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47%까지 증가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서울런 홈페이지에서 1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받는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런 학습지원센터나 서울런 고객센터(1533-0909)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협은행 서울본부,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 서울 사랑의열매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1년간 운영된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공정한 바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런을 더 촘촘히 다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