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프로듀싱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를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불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김건희법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이번 주말 광주·전남에 최대 2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7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오전부터 10일 밤까지 광주·전남에 50∼100㎜, 전남 해안에는 최대 200㎜ 이상, 내륙에는 15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비는 9일 늦은 오후부터 10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50㎜, 전남 해안은 7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9일 낮과 10일 아침에도 시간당 30㎜ 안팎의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가 오는 동안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습도가 높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천둥·번개와 돌풍,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산사태·낙석 등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하천변·지하차도 출입을 삼가고,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해안가 너울성 파도,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3~4일 내린 비로 주택과 도로, 농작물 등 수백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린 주민들을 “유언비어 유포”라며 형사 처벌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무력으로 입단속을 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영암군은 10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영암 주민들과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영암군은 “‘순국선열및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로 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뒤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판결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7년 10월27일과 1938년 10월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937년 10월 판결에서 이운선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에 살았던 한씨는 이씨에게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15세였던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어머니도 처벌을 받았다.
영암 덕진면에서 살았던 송명심씨는 1938년 8월8일 영막동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며칠 뒤인 8월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육군형법 위반으로 체포된 황씨와 송씨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암군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시 영암 주민들이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다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후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100% 이상을 목표로 도전해야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에 선발된 LG AI연구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제시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 목표를 넘어 ‘100% 이상’을 내걸었다. 지난 6일 서울 마곡 LG AI연구원에서 만난 임우형 공동원장(47)은 “100% 이상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이 꾸린 컨소시엄은 자체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프런티어 모델 ‘K-엑사원’ 개발에 나선다. 2020년 출범한 LG AI연구원은 국내 AI 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공개한 엑사원 4.0은 동급 개방형 모델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머신러닝·음성인식 분야 전문가인 임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 아래 얼마나 글로벌 톱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걸 증명해왔습니다. 기술·데이터부터 생태계 활성화 측면까지 준비가 잘돼 있고, 당장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를 가동한 배경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소버린(주권) AI’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임 원장은 “소버린이라는 건 모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한다는 의미보다 ‘우리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개념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국산 기술 튜닝(조율)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100% 틀렸다기보단 그걸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AI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점점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만약 빅테크가 갑자기 (AI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확 틀어버린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기술 종속, 좀 더 과장해 문화 종속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AI, 우리 문화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AI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LG 컨소시엄의 주목할 만한 요소로 독자적인 전문가 혼합(MoE) 방식 아키텍처(구조)와 강화 학습·훈련 알고리즘 개선 등 고도의 기술력 확보를 언급했다. MoE는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일부 전문가 네트워크만 선택적으로 작동시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 방식을 말한다. 강화학습은 아이가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AI가 보상과 패널티를 통해 학습 방향을 조정해 가는 방식이다.
임 원장은 “MoE가 기존에 없던 기술은 아니지만 저희만의 독자 기술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다”며 “강화학습은 오래된 개념이지만 잘하기는 어렵다. 기존에 쌓은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훌륭한 기술만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임 원장은 기술을 활용해 실제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강조했다. LG 컨소시엄에는 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퓨리오사AI, 프렌들리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터,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한다. 이들과 함께 AI 서비스, 산업 AI, AI 반도체 등 AI 생태계 전반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생태계란 공급과 수요가 시너지를 내며 기술 공급이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고, 사용자 피드백이 다시 기술 고도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갈 겁니다.”
전기컴퓨터공학도인 임 원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흥미와 사람을 향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인간을 흉내내는 AI 연구로 이어졌다고 했다. “두 아들이 크는 걸 보면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이 생각난다”고 말하는 그는 천생 공학도처럼 보였다.
대학원 시절 ‘AI 빙하기’를 겪었다. AI 기술에 대한 기대가 꺼지고 연구와 투자가 위축됐던 때다. 임 원장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요즘 AI가 많이 이야기되는 게 솔직히 흥분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의 흐름이 다시 수그러지지 않게 잘해나가야겠다는 사명감이 든다”며 “한국이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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