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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고위급 관세협상 “최우선 과제…유예 연장은 안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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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3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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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의 협상 가속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7월8일)의 연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한미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와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미측과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미국을 방문한 첫 장관급 인사인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를 비롯해 백악관과 미 연방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균형무역과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3차 한·미 기술협의도 함께 진행됐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과 함께 한·미 간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 논의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및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의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고 미측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달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기한이 불과 2주 남은 상황에서 미국 내에선 유예 연장을 놓고 혼재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9월1일까지 주요국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연장에 무게를 실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따라 각국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7월8일에) 선의로 협상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들은 유예하면서 협상을 계속하고, 선의가 없거나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에는 (관세) 패널티를 통보할 수도 있다”며 “아마 최종 결정은 임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영국 등의 사례를 볼 때 “원칙적인 타결을 먼저 하고 디테일에 대해선 계속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바크 조코비치(38·세르비아)는 총 24개의 테니스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 트로피를 갖고 있다. 남녀를 통틀어 메이저 최다 우승 기록에 1승만을 남겼다. 하지만 금방 손에 쥘 듯했던 그 기록 달성이 쉽지 않다. 조코비치의 마지막 메이저 타이틀은 2023년 US오픈에 멈춰 있다. 최근에는 투어 우승도 뜸해지면서 내리막이 분명하지만 조코비치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조코비치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윔블던 개막을 이틀 앞둔 2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윔블던에서의 성적, 현재 내 몸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윔블던은 (25번째 메이저 타이틀 획득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윔블던에서 정신적으로 더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최고의 테니스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코비치는 2000년대 라파엘 나달(스페인),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남자 테니스를 주름잡은 ‘빅3’였다. 페더러와 나달이 차례로 은퇴하면서 라이벌 구도가 깨졌지만, 조코비치는 30대에 들어서도 건재를 증명하며 수많은 트로피를 추가했다. 그런 조코비치도 세월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윔블던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준 조코비치는 자신감을 충전했다. 호주오픈(10회) 다음으로 많은 메이저 우승을 윔블던(7회)에서 일궜다. 이번 대회에서 8번째 우승을 이룬다면 통산 우승 횟수에서 페더러와 동률을 이룬다. 조코비치는 최근 6번의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을 양분한 세계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와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22·스페인)라는 젊음의 벽을 넘어야 한다. 현재 세계랭킹 6위인 조코비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냥하는 것과 같다. 더 높은 기록과 많은 역사를 쓰기 위해 타이틀을 좇는다”면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난 그대로다”라고 강조했다. 윔블던은 30일 영국 런던 윔블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개막한다. 알렉상드르 뮐러(프랑스)를 상대로 1회전을 치르는 조코비치는 계속 살아남으면 대진상 4강에서 신네르를,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226건의 기후소송이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데, 총 누적 건수는 2967건에 달했다. 5일 기후미디어허브가 소개한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의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60개국에서 총 2967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주요 소송 국가는 미국이 1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 164건, 영국 133건, 브라질 131건, 독일 69건 순이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해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26건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제기됐는데 신규 소송의 20% 가량은 기업 또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품과 서비스가 친환경인 것처럼 과장하는 ‘그린워싱’ 관련 소송 25건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호주에서는 ESG 채권 상품을 홍보한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약 177억원(2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호주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워싱 벌금으로 기록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는 청소년 16명이 10개 화력발전 기업을 상대로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주도 기업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과학 기반 탄소예산에 따른 기업의 법적 의무를 주장한 사례”라며 “아시아에서 기업 기후책임을 다투는 주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빅웨이브 등 청년단체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기후 전환 과정에서 자산 손실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 책임을 다룬 새로운 유형의 ‘전환 리스크 소송’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소송도 11건이 제기됐다. 오염자 부담 소송은 2015년 이후 누적 80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나 ESG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이른바 ‘역방향 소송’도 빈번했다. 2024년에 제기된 역방향 소송은 모두 50건으로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 역방향 소송이 두드러졌는데, 미국 내 정치적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아나 세처 LSE 그랜덤 연구소 부교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 진화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역방향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두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했다. 경찰이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별검사팀에 모두 총경급 경찰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경찰서장 계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을 특검에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다룰 조은석 특검팀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파견했다. 박 과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서버 수사 등을 맡았다. 과거엔 ‘버닝썬 게이트’, ‘사교육 카르텔’ 수사 등을 담당했다. 변호사 자격(사법연수원 42기)도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과장에 대해 “법리 해석에 밝은 특수 수사 전문가”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에는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이 파견된다. 최 과장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 등을 거친 수사 전문가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설립되자 이에 반발하며 소집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에 대한 방해·은폐 시도 의혹을 다룰 이명현 특검팀에는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이 파견된다. 강 과장은 굵직한 사건을 다뤄온 수사 전문가다. 2012년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강 과장에 대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수사 전문가”라며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정통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도 총경 출신 수사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34기인 장 특검보는 경정 특채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한 뒤 줄곧 수사를 담당해왔다. 채 상병 특검팀의 강 과장과는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장 특검보는 2019년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인사청문회에 강 과장과 나란히 증인으로 섰다. 장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경찰을 떠났다. 전·현직 총경급 경찰 수사 전문가들이 특검에 합류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개혁 등 추가적인 수사기관 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경찰의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감지된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검이 가동되면 파견 경찰관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다”며 “수사 전문가인 총경급 간부들이 이번 3대 특검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 수사력을 입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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