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스트리밍서비스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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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2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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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서비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가지수와 투자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당내에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기준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50억원 유지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주주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주가가 조정됐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될 순 있다”면서도 “코스피는 그나마 낫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회복에 오래 걸린다. (코스닥 회복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족한 세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을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문제는 다음번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일 대구동부경찰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등 장비 29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19분 만에 불을 껐으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대인 남매 2명은 안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어머니인 A씨(47)는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아버지 B씨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군 등 숨진 3명에게서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불이 나자 이 아파트 주민 20명이 대피했다. 3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해당 아파트는 199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경비 아저씨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잠에서 깼고 1층으로 대피했다”며 “아직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주방, 거실 2곳 등 총 4곳의 발화 지점이 확인됐다. 이 지점에는 양초와 성냥이 상당수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남아 있는 발화 흔적 등으로 미뤄 방화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미국에 공장’ 약속한 데다현지 반도체 수요도 늘어“큰 타격은 없을 것” 전망도 구체적 면제 범위 불확실‘관세 확약’ 문서도 없어“한·미 정상회담서 매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6일(현지시간)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시장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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