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제도 사각지대 악용···국회의원 우회 거래 전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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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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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소속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7일 성명을 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의원이 재산 공개 제도를 우회해 투자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윤리시스템이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의원은 본인 명의 증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재정넷은 “보좌관 명의 차명 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 등록 내역을 점검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 가족, 측근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넷은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편법이 등장해 제도 취지를 교란한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 도심에서 개최되는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에 다녀왔다. 올해 롤라팔루자에는 한국 그룹이 여럿 참여했다. 트와이스(사진)가 K팝 걸그룹 최초로 헤드라이너를 맡았고, 보이넥스트도어,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킥플립, 웨이브투어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롤라팔루자는 관객층이 유독 젊은 것으로 유명하다. 10대와 20대, 즉 미국 Z세대가 핵심 타깃이다. 한국 뮤지션 참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출장 중 짬을 내서 몇몇 공연을 봤다. 그중 인상 깊었던 무대는 그레이시 에이브럼스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라이브였다. 두 음악가는 Z세대를 대표하는 음악가이면서 엄청난 규모의 팬층을 자랑한다.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과장 하나 없이, 두 무대 모두에서 수많은 관객이 거의 모든 곡을 다 따라 불렀다. 귀가 따가울 정도였다. 예를 들어 그레이시 에이브럼스의 팬들은 곡 발표 전, 작업 과정 공개 등을 통해 이미 가사를 다 숙지하고 공연장에 가서 따라 부른다. 한국의 떼창과는 좀 다르다. 우리가 ‘다 함께’라면 이쪽은 ‘따로, 또 같이’의 느낌이 강하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 팬들은 앨범이 발매된 후에야 가사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동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소셜미디어다.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관람 행태는 아무래도 ‘감상’인 까닭이다. 어찌 보면 수동적 태도에 가까운 셈이다. Z세대의 공연 문화는 다르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공연 예술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 이를 통해 음악가와 팬은 상호보완 관계를 일궈낸다. 그레이시 에이브럼스의 공연 내내 바로 옆 미국 10대 5명이 비명을 지르듯 합창하는 탓에 몰입이 쉽지 않았다. 별수 없다. 때로는 저들과 나 사이에 그랜드캐니언만큼이나 넓고 깊은 틈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을 “권력형 국기문란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당에서 제명될 만큼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한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린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를 넘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특검법안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대 205명으로 규정한 특검 규모를 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의 거세진 대야 공세와 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 의원 사건을 키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16개 의혹으로 광범위한 김건희 특검에 준하는 특검 도입을 추진해 대여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여 투쟁을 위한 당내 단결 구실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당에서 제명될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가 합당했다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지난 주말 동안 양식장 감전사고와 버스 횡단보도 돌진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10일 오후 4시14분쯤 전남 고흥군 두원면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베트남과 태국 출신의 30대 이주노동자 2명이 감전됐다. 이들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은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양식장 내 담수정화시설 수중모터를 정비하다 감전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선 오후 1시쯤엔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터리 인근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60대 보행자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시내버스는 보행자 추돌 후에도 30m가량을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버스의 제동장치 고장 여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인 9일 오후 5시43분쯤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주식시장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은 부동산 시장 과세로도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6·27 대책으로 급한 불만 꺼둔 상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8로 6주 만에 반등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매주 떨어져 7월 마지막주 100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에 가까워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8월 첫째주 서울의 집값도 전주까지 상승 폭이 둔화됐다가 다시 커지는 흐름을 보였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든 다시 가격이 튈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의 69%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71.5%까지 올려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도로 낮춰 3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주택 실효 보유세율은 0.1% 정도로 미국에서도 주택 보유세율이 가장 낮은 하와이주(0.3%)보다도 낮다”며 “초고가 주택에도 제대로 과세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혜택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감세가 이뤄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전용면적 198㎡는 187억원에 거래됐다. 최초 분양 때인 2017년 8월 37억7200만원에 이 집을 분양받아 지난 5월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취득세까지 감안하고도 양도 차익은 147억8720만원에 이른다. 일선 공인중개사 도움으로 추산해보니 1주택자로 이 아파트에 8년을 실거주로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21억7474만원에 불과하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을 2년 늘려 10년으로 추산하면 세금은 11억7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팔아 번 돈의 8%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연 1400만원을 넘으면 매기는 15~45% 세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상황과 비교해 봐도 압도적인 혜택”이라며 “이 제도를 그대로 두면 모두가 ‘똘똘한 한 채’를 향해 달려가며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 형평성을 이루고, 필요한 사람은 저가의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길을 열어줘 침체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각론에선 의견이 갈리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민 교수는 “종부세는 워낙 복잡해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한계가 뚜렷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재산세로는 전국 곳곳의 보유 주택 가격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기 어려워 중앙정부가 종부세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제도 사각지대 악용···국회의원 우회 거래 전수조사하라” > 초가이엉 교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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