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 확보···이종섭 졸속 임명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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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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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1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에 안성탕면 등 봉지라면이 진열돼 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낡은 주택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일 애국지사 허경 선생의 후손이 거주하는 충남 서산의 주택 시공을 마치고 주택 헌정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허경 선생은 1937년 홍성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사상적 기반을 세우는 활동을 벌이다 일제에 체포됐고, 가산을 팔아 독립자금으로 내놓는 등 나라에 헌신한 공로로 2018년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기리자는 구성원들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전문 시공업체를 도와 주거개선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주거복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가 공사를 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연말까지 대전과 충북 증평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4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 1억원은 구성원들이 급여의 1%를 모아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을 활용한다. SK이노베이션은 독립유공자 후손뿐 아니라 참전용사, 경찰, 소방관 등 국가유공자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개선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안준현 SK이노베이션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드론작전사령부 무인기 작전 은폐를 위해 내부 지휘계통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12일 오전 경기 연천군에서 떨어진 무인기를 두고 “아군 무인기이니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고 방첩사 1처에 지시했다는 방첩사 관계자들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확인해줬다”며 방첩사 자체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특히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1처에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방첩사 내부 지휘계통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한 다음날이었다. 연천군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전해지면서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국내에 추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연천군에 떨어진 무인기도 북파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 중 한 대라고 판단한다. 방첩사는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 그 중 위기관리센터는 국내 군사 작전 지역에 무인기가 추락할 경우 대공 용의점을 확인해 조치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지휘계통 규정에 따라 여 전 사령관이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기관리센터를 둔 방첩사 2처에 내려야 했으나 관련 없는 1처에 했다고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방첩사는 경찰과의 합동 조사에서 해당 무인기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기체와 현장 채증 사진 등을 수거하고 자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자체 수사를 막는 지시를 내리면서 지휘계통까지 위반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은폐를) 부탁했을 것”이라는 방첩사 관계자들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임삼묵 방첩사 2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엔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위기관리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무인기 작전 은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은 강남 3구로 조사됐다. 내신 부담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수능 올인’ 전략을 세우고 자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구역별 학업중단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반고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3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였다. 소위 ‘강남 8학군’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가 2.1％로 뒤를 이었다. 재학생 100명 가운데 2~3명은 중도에 학교를 떠난다는 의미다. 강남 3구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강남구의 학업중단율은 1.4％ 수준이었으나 2022년 1.9％, 2023년 2.2％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엔 2.7％까지 높아졌다. 서초구 역시 2021년 1.3％에서 이듬해 2.4％로 뛰었다. 2023년에는 1.8％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2.7％로 다시 급증했다. 송파구는 2021년(1.0％)과 2022년(1.6％) 모두 1％대로 집계됐으나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1％를 기록하며 2％대에 진입했다. 강남 3구 일반고 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어려운 점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교육열이 높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한 지역이어서 내신 1등급을 받기가 워낙 어려운 데다, 중간·기말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간 내신 점수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전년 대비 37.0％(70명) 증가한 259명으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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