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작곡학원 이재명 정부 첫 특사에 조국 등 2188명···15일 0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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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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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작곡학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시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주요공직자 27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된다. 문재인 정부 출신 윤건영 전 의원, 백원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야권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복권된다.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엔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교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이나 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한다. 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게임 회사가 웬 인공지능(AI)이냐고요? 오히려 게임 기반이라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경기 성남의 NC AI 사옥에서 만난 김건수 NC AI 에이전틱AI 랩 실장(46)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묻어났다. NC AI는 최근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게임업계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5개 정예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엔씨소프트 내부 연구 조직에서 AI 전문 기업으로 독립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엔씨소프트는 2011년 게임업계 최초로 AI 조직을 꾸린 뒤 꾸준히 기술력을 갈고 닦아왔다. NC AI팀의 핵심 무기이자 중심인 자체 AI 모델 ‘바르코’는 14년 뚝심의 결정체다. “게임 기반이라 (AI 모델의) 가장 근간이 될 거대언어모델(LLM)을 잘 못 만들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게임 경험을 통해 ‘멀티모달리티’를 축적해왔습니다. 텍스트 외 이미지, 비디오, 3D 같은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이 능력은 여러 산업의 인공지능전환(AX)에 특히 강점이 있습니다.” 게임이 시각·청각·촉각·언어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두루 다루는 매체인 만큼 다른 분야로의 확장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NC AI는 게임을 넘어 패션·광고 등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C AI팀이 국내 산업의 AX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제조와 미디어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 멀티모달리티를 갖춘 AI 기술을 접목하면 빠른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들어올려 주차해주는 로봇을 개발한다고 해볼까요. 차종마다 밑면이 다르니 실험을 하려면 모든 자동차를 사서 직접 해봐야겠죠. 하지만 AI 기술로 시각·영상 정보를 활용, 디지털 트윈(가상 공간에 현실 속 사물 등을 마치 ‘쌍둥이’처럼 복제하는 것) 환경을 구현한다면 실험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NC AI팀의 ‘도메인옵스’ 플랫폼 구축 계획은 개별 기업의 AX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다. 도메인 옵스는 각 산업별로 맞춤형 AI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실장은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각 산업에 적용하려면 업계 전문 용어나 규제 등을 잘 이해하도록 미세조정해야 하는데 관련 전문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이 많다”며 “산업별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한 도메인옵스 플랫폼 안에서 손쉽게 원하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 클라우드만 사용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NC AI가 꾸린 컨소시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고려대, 포스코DX, 롯데이노베이트 등 산·학·연 14개 기업·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로보틱스부터 미디어, 유통까지 다양한 분야의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AX에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퍼뜨리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게임 명가’에서 ‘K-AI’ 대표로의 전환을 꿈꾸는 NC AI 시선은 더 넓은 곳을 향해 있었다. 김 실장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쓰는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개발 중”이라며 “K-AI가 미국·중국의 AI와 달리 신뢰와 개방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야근을 밥먹듯 할 만큼 바쁜 요즘이지만 “문득문득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얼마나 오래 AI 연구를 해왔는지, 기술력이 좋은지 알릴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꼭 만들고 싶어요. 끝까지 살아남아 NC AI만의 비전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북 영덕군 대진항 동쪽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잠수부 1명이 실종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다. 8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1분쯤 영덕군 대진항 동쪽 약 0.3해리(약 500ｍ) 해상에서 다이버 A씨(60대)가 잠수 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진해경은 헬기 1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각 3척, 구조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물에 들어가 30분쯤 뒤 나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해경 구조대는 수색 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1시40분쯤 사고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15m, 수심 약 28ｍ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CPR 등 응급조치를 벌인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울진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