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설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가지수와 투자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당내에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기준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50억원 유지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주주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주가가 조정됐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될 순 있다”면서도 “코스피는 그나마 낫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회복에 오래 걸린다. (코스닥 회복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족한 세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을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문제는 다음번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 영화 ■ 어느 날(OCN 오전 9시50분) = 보험회사 과장 ‘강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 이후 복직한 강수는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미소’의 사건을 맡게 된다. 한편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소는 영혼이 되어 병실에 누워 있는 몸에서 분리된다. 자신을 찾아온 강수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미소는 강수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이 넘도록 지속된 사이비 종교 ‘돌나라’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자신을 신이라 칭한 ‘돌나라’의 교주 박명호는 종말을 예언하며 신도들을 모았다. 박명호는 신도들의 믿음을 팔아 범죄를 일삼고 ‘창기십자가’라는 기괴한 교리를 빌미로 여성 신도들을 성 착취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교주 박명호의 추악한 민낯을 파헤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대표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서 저는 재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위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에서 재심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재심 신청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명확하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당연히 재심이 포함된다”고 대답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복권이 된다면 당 입장에선 조기에 복귀해 새로운 당의 미래를 준비하고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며 “사면이 된다면 복권이 함께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으로선 조국 대표가 대표 역할을 다시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구치소를) 나와서 본인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여권 인사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