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볼수있는곳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230여채 보유…외국인 4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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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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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볼수있는곳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 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KGM)가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 ‘과르디아 시빌’(Guardia Civil)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현지명 무쏘)를 86대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과르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 및 폭발물 탐지와 실종자 수색, 험난한 지형의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차량을 요구한다.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가 이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KGM은 부대 임무에 맞는 장비와 첨단 안전장치 등을 차량에 탑재한 뒤 순차적으로 스페인 전국의 과르디아 시빌에 보급할 예정이다. KGM이 관용차 공급에 나서는 것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는 국방부 산하 국영 방산 기업 핀다드(PT Pindad)와 렉스턴 KD(부품 형태로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 공급 및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HOA(Head of Agreement,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KGM 관계자는 “KGM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모델은 물론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K팝 퇴마 액션’이라는, 전에 없던 장르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기세가 여전하다. K팝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절묘하게 버무린 이 작품의 인기 덕분에 우리도 덩달아 재발견한 장르가 있다. 극중 ‘신스틸러’로 사랑받는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의 탄생에 영감을 준 민화다. 메기 강 감독은 “민화의 호랑이 디자인이 유독 재미있어 민화 호랑이 컬렉션 폴더를 만들었다”고 캐릭터 디자인 작업 후기에서 밝히기도 했다. 두 캐릭터를 닮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호작도’ 굿즈도 품절 대란을 치르고 있다. 민화작가 김미연씨는 최근 더피와 서씨를 민화 ‘호작도’로 재해석한 그림을 SNS와 유튜브 채널(‘면아트’) 게재해 호응을 얻었다. 민화는 조선 후기에 크게 발전한 서민 중심의 회화 양식으로 주로 민간에서 실용적·장식적 목적으로 그린 그림을 일컫는다. 전통적인 정취가 강해서 시니어들의 취미 생활로 통하던 민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2019년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민화 화실을 운영 중인 김씨는 “2~3년 전부터 K팝, K드라마 열풍을 타고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늘며 수강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규반 수강생은 30~40대가 대세이고, 원데이 클래스는 체험을 중시하는 20대가 많다고 한다. 2017년 이영애씨가 신사임당으로 분해 붓을 잡은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이후 언론에서 민화를 재조명하기 시작하고 이후 블랙핑크, BTS 등 Ｋ팝 스타의 뮤직비디오나 무대 의상에 민화나 궁중화 요소를 활용하면서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것이 김씨의 분석이다. 실제로 그의 민화 화실 ‘청춘일화’를 꾸준히 찾는 외국인 수강생도 있다. 최근에는 관광객용 기념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점에 민화 모티브 제품도 등장했다. 책가도나 화조도 등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인사동 갤러리,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등 수준 높은 민화를 찾아볼 수 있는 곳도 도처에 있다. 민화의 소재는 동식물을 비롯해 신화적 존재까지 다양하다. 서양화를 그리다 동양화를 전공한 김씨의 눈에 비친 민화의 첫인상은 투시나 비율 등의 각이 안 맞는 그림이라는 점이었다. 틀에 얽매이지 않아 왜곡된 기법도 등장하지만, 그래서 과감하고 독창적인 매력이 있단다. 민화가 현대인의 손을 타면서 스타일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화의 특징 중 하나는 윤곽선을 먹색으로 그리는 것이다. 김씨는 “고풍스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옛 그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요즘은 부드러우며 색감 있는 외곽선으로 민화를 재해석해 전통성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강의를 맡은 EBS 평생학교 ‘난생처음 민화 그리기’ 편은 미술 관련 콘텐츠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눈에 익은 그림이기도 하지만,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한 덕분이다. 서양화는 스케치부터 시작해 그림에 약한 이들에게 진입 장벽이 있다면, 민화는 본을 떠서 그려도 된다는 점이 이채롭다. 민화 그리기에는 보통 3개의 붓을 사용한다. 도안을 그린 뒤에는 채색붓으로 색을 칠하고 바림붓으로 물감을 펼쳐서 그러데이션 효과를 주는 바림을 거친다. “민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림’이라고 생각해요. 붓 터치로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붓을 슬며시 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인데, 그때 색의 변화를 잘 느껴보라고 권해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가며 슬슬 주황색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힐링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색이 사람에게 주는 치유의 능력 같습니다.” 그림에 따라 소정의 채색 과정을 반복한 뒤 마지막으로 세필붓으로 윤곽선을 그리면 완성이다. 민화용 붓은 토끼털, 양털, 족제비털, 대나무와 같은 재료를 장인이 직접 만드는 만큼 보통 서양화용 붓에 비하면 가격대가 있는 편이다. 입문 단계에서 세 필의 붓을 구비하는 데 5만원대를 예상하면 된다. 종이는 채색 횟수에 따라 고를 수 있다. 1~2회 채색할 경우 홑지를 사용해도 되지만, 채색을 많이 올리는 진채화는 이합지에서 삼합지까지 쓰기도 한다. 동양화용 가루 물감을 물에 개어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즘은 간편하고 보다 더 저렴한 튜브형의 물감도 나와 있다. 수강생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김씨의 경험상 주 1회 수업으로 고급반 수준인 잉어를 그리기까지 보통 1년, 호랑이를 그리는 데에는 1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민화의 대표 유형으로는 화훼도, 화조도, 호작도, 십장생도, 산수도, 책가도, 문자도 등을 꼽을 수 있다. 꽃 그림은 색만 잘 쓰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 입문 단계에서 많이 그린다. 초보자라도 저마다 꽃이 가진 상징성에 다양한 소망을 담아 화폭을 채운다. “꽃송이가 큰 모란은 재물과 명예를 상징해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그림에 등장합니다. 국화는 장수, 연꽃은 청렴결백한 삶, 매화는 절개와 지조, 목련은 고결함 등을 상징해요.” 문자도나 십장생도, 호작도는 장수와 출세 등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통한다. 꽃과 새가 어우러진 화조도에는 집안의 화목을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다. 민화 속 호랑이는 액운을 막아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부적과 같은 그림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민화를 ‘행복화’라고도 부른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거북이 민화를 그린 수강생이 공유한 훈훈한 후기도 민화 화실의 흔한 미담이다. “민화는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를 받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어서 쌍방의 소통이 되는 그림이기도 해요. 단순히 예쁜 그림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인공지능(AI)으로 뚝딱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손 그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라고 김씨는 내다봤다. 최근 몇년 새 민화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도 부쩍 늘었다. 김씨는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 민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든다면 민화는 한국 채색화의 대표 장르로 크게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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