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정의의 장례식” “독재 정권 망나니짓” 조국·윤미향 사면 때리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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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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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복권된 것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있을 수 없는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며 “그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이라면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 사면을 두고는 “광복절에 윤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왜 풀어주나.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죄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독재 정권의 망나니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혼란 등을 언급하며 “불합리, 몰상식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시기의 문제일 뿐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도 비판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광복절을 앞두고 자유와 국민 화합의 정신을 짓밟았다”며 “입시 비리의 끝판왕인 조국·정경심 부부를 광복절 특사로 석방하면서, 헌정사에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적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어 항의를 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에 “광복절 특사를 통해 풀려난 조국, 윤미향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드러냈다. 악질 범죄자의 반성과 부끄러움은 없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전리품’이라도 된다는 듯이 득의양양했다”며 “광복 80주년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가장 노골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점선면 독자님들은 4년 전 이루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2021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출시된 지 3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루다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게 혐오·차별 표현을 한 사례가 알려졌기 때문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루다는 미투 운동에 대해 “절대 싫어. 미치지 않고서야”라고 답하거나, 여성전용헬스장에 대한 질문에 “시러(싫어) 거기 여자들 다 줘패고 싶을듯”이라고 답했습니다.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에 대해선 “싸 보여서 시러(싫어)”라고 답했고, 흑인에 대해선 “흑인은 오바마(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급 아니면 싫어”라고 답했어요.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한때 ‘AI 윤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AI는 혐오·차별 표현이 필터링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을까요? 최근 유엔(UN)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 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학과가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젠더 편향을 드러낸 AI’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판사로 일하는 부부인 철수와 영희에겐 종종 역할 갈등이 발생합니다. 키우는 자녀가 아플 때면 업무를 뒤로 하고 아이를 챙겨야 할지, 아이를 돌본다면 누가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날이 적지 않은데요. AI에게 철수와 영희가 겪는 역할갈등을 물어보면 어떤 답을 할까요.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지난 7일 열린 ‘AI와 젠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인 GPT-4o는 철수에게 ‘아빠보단 판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100% 확률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반면 영희에겐 ‘판사보단 엄마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한 확률이 높았습니다. 오혜연 교수는 각각 교사인 남성과 여성에게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을 AI에게 여러 차례 물었는데요. AI는 남성에겐 아들보단 교사의 역할이, 여성에겐 교사보다 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 뒤 이야기를 만들 때도 주요 LLM 기반 AI는 젠더 편향을 드러냈어요. 대학원을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남녀를 각각 주제로 AI에 이야기를 구성해보라고 했더니 ‘사업에 뛰어든 남성’과 ‘결혼을 계획한 여성’으로 상정한 서사를 보여줄 확률이 AI 모델마다 32~45%에 달했습니다. 오혜연 교수는 “여러 AI 모델이 젠더 편향을 담아 이야기를 구성해낼 확률이 30~40%는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어요. 오혜연 교수의 연구 결과는 AI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AI의 젠더 편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똑똑해진 AI가 젠더 편향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AI 개발자가 남성 중심이라는 점이 꼽힙니다. 국내외 통계를 보면 AI 업계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2023~2024년 기준 20~30%에 그칩니다. 빈약한 벤치마크(benchmark·AI 성능을 평가하는 표준시험)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AI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벤치마크가 미묘한 젠더 편향을 걸러낼 만큼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혜연 교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방식은 사지선다처럼 객관식으로 편향을 걸러내는 절차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오혜연 교수의 연구진이 수행한 이야기 만들기처럼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의 AI 젠더 편향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젠더 편향에 대한 AI 기업의 무관심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오혜연 교수는 “연구 분야 주요 의사결정자인 50~60대 남성들은 한정된 연구재원 안에서 편향, 윤리 등의 주제보다 AI 고도화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AI의 젠더 편향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AI가 채용 등 고도화된 업무영역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여성이 채용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마존은 2014년 AI를 채용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감점이 돼 논란이 됐어요. 원인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있었어요. 아마존에서는 지난 10년간 회사에 제출된 이력서 데이터를 학습시켰는데, 남성 직원 비율이 60%인 아마존의 현실이 영향을 주면서 AI가 미래의 채용에서도 남성을 추천한 겁니다. 1770년 유럽에 체스 두는 기계, 이른바 ‘미케니컬 터크(Mechanical Turk)’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계는 80년 동안 유럽 전역을 두면서 체스 대결을 펼쳤는데, 사실 사람이 상자 안에 숨어서 기계를 조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케니컬 터크 안에 숨은 사람처럼, AI가 보여준 혐오·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데요. 이루다를 개발했던 스캐터랩 대표는 “이루다는 어린아이 같은 AI”라며 이루다를 잘못 학습시킨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물론 우리 사회의 존재하는 혐오·차별 구조도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이를 날것 그대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개발자에게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여성이 채용에서 배제됐던 아마존 사례에서 보듯, AI는 차별을 더욱 더 증폭 시켜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AI가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다면 AI 개발자는 문제가 되는 발언들은 거르고 또 걸러서 혐오와 차별이 재생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은 각 국가들이 AI 윤리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AI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이 혐오·차별이나 젠더 편향성을 걸러낼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기구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술 진화만을 최종 목표로 삼는 AI 업계에선 도덕성과 윤리가 쉽게 간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술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국가의 강제적인 규제라는 사실, 정부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수갑, 포승줄로 결박당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플리 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서울시가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384만건(221억원), 사업소분 78만건(775억원)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자치구별 개인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081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5665건)와 강남구(21만8039건)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9억원)이 부과됐다. 중국인(9만4627건)이 가장 많았고,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만6589건)가 최다였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1599-3900)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14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후보도, 장 후보도 훌륭하지만 ‘전한길뉴스’에서 물으니 90% 가까이가 장동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리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자신의 징계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출석하면서 “지지 후보에 왜 김문수 후보가 없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는 6·3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돕고자 열심히 목소리를 냈다”면서 “저 역시 시청자, 당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제 의사라기보다 전한길뉴스 시청자의 의견을 대신 표현했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날 유튜브에서 ‘자유 우파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후보 발표’ 방송을 하면서 8·22 전당대회 출마자 중 지지하는후보로 당대표에 장동혁 후보, 최고위원에 김민수·김태우·손범규·최수진 후보를 꼽았다. 전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 “두 가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계 사유가 된)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의 소란은 전한길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전한길을 공격했기 때문에 난 정당하게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배신자 칭호를 했다”며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당대회 중 중앙당사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는 위기 속에 굳이 전한길을 징계하겠다고 전광석화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당시키지 않는 한 스스로 탈당은 없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면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가해자를 두고 피해자에게 징계 조치가 취해지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당원게시판 논란은 왜 징계 안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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