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31% ‘휴대폰 제한 규정’ 학생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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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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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 중에만 금지’ 최다초등교 23곳 ‘점심때도 불가’‘하교 때까지 금지’ 3곳 불과‘수업 중 제한’ 법안 영향 촉각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일괄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자료에서 무작위로 100개 학교를 추출해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여부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시간과 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더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 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한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중국발 과잉 공급과 국제 수요 위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대표 지역인 서산과 포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28일부터 2027년 8월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서산시는 석화단지인 대산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고, 포항시에는 철강 산업단지가 있다. 이는 앞서 충남도와 경북도가 지난달 18일 각각 서산시와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현지실사와 관계부처·지자체 실무 협의 등을 거쳐 두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석화 산업이 기반인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남 여수시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우선 재정지원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에서 3.71%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7000만원 한도에서 2.68%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은 대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기존 4∼9%에서 12%로, 중소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8∼15%에서 25%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책금융 기관은 중소기업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협력 업체·소상공인 대상 우대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율 3%포인트만큼 이차보전을 지원해 대출 부담도 낮춘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위기 지역 내 기업들의 수요를 살펴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500억달러(약 209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 규모가 1060억달러이니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 펀드와는 별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책이지만, 국내 제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발등에 불’이 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한다. 지난 3월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투자 금액보다 50억달러 증가했다. LG·SK그룹 등도 배터리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103대 구매 등 총 826억달러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370억달러짜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짓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에 오른 것도 수출 중심의 제조업 역할이 컸다. 그런데 미·중 경제전쟁이 격화하고, 동맹국들에까지 높은 관세와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 체제가 도래하면서 하루아침에 한국 제조업이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하던 기업에 15% 관세는 큰 부담이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그만큼 국내 생산이 줄고 고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올 1분기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만2000개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변화에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가 후퇴하고 민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미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최근 구조조정에 돌입한 석유화학 업종 사례에서 보듯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 상태라고 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전체적으로 선방한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최악을 면했을 뿐 문제는 지금부터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살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들이 연구·개발 센터는 국내에 두도록 유도하는 식의 미시적 정책부터, 경제구조를 바꾸고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는 거시적 정책까지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업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뒤 곧바로 현지에 있는 조선소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필리조선소 현장에서 진행된 선박 명명식에 참석했다. 선박 이름은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로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이다.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지으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된다”며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니다”라며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화된 공정 기술이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쇠락했지만 필라델피아는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미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서 군함 50여척이 건조됐고, 수리한 군함은 500여척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 같은 역사를 언급하며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 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날 명명식과 이어진 이 대통령의 필리조선소 시찰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비드 김 필리조선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토드 영 상원의원, 이상현 미 해양청장 대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필리조선소 방문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밴스 부통령이) 회담 장소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그 뒤로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못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당초 명명식에 참석키로 한 숀 더피 교통부 장관,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인사들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를 모태로 하며 1997년부터 민영으로 운영돼 왔다. 한화그룹 인수 이후 3억 달러의 규모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다. 이날 명명식을 치른 ‘스테이트 오브 메인’는 그 중 세번째 선박이다. 이 선박은 비상시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평시에는 해양대 생도 훈련용으로 활용된다. 명명식에 이어 진행된 현장 시찰에서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필리조선소에 추가로 투자를 해 확장이 완료되면 생산 능력이 현재 연 1.5척에서 20척 이상으로 늘어나고, 직원 수도 약 7000명 규모로 확대된다”며 “주변 공급망 확대와 간접 고용인원까지 포함하면 고용 효과는 1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브리핑 이후 조선소 방명록에 서명했다. 서명에 쓰인 펜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펜과 동일한 형태였다.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 정읍시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서 백제 중방문화권의 핵심 유적으로 평가되는 금제 장신구와 백제계 토기·철기류가 대거 출토됐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발굴은 국가유산청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정밀 조사에서 확인됐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은 금제 구슬과 화형·잎형 장식, 금동 이식, 청동 팔찌, 유리구슬, 뒤꽂이 등 다양한 장신구류다. 삼족토기, 광구장경호, 병형 토기, 대부완 등 백제계 토기류와 철기류도 함께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금제 장신구는 백제 한성기(성남 판교·하남 감일동)와 웅진기(공주 금학동·군산 여방리) 고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약 2㎢에 걸쳐 27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이 중 횡혈식 석실분 56기는 2018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굴·발굴조사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발굴로 정읍이 백제 중방문화권의 중심지였음을 재확인했다”며 “유적의 학술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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