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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PLAYER 기후헌법소원 1년 “헌재가 열어준 길, 정부·국회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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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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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PLAYER “지난 1년 동안,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하고,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 헌재 판결은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출시한이 임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감축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감축목표를 정하면서 미래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씨는 “헌재의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문은 후손을 위해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며 “농민과 국민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달라”고 했다. 법률가들도 성명을 내고 헌법적 요구에 따른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56)가 26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에서 22만302표(50.27%)를 득표해 21만7935표(49.73%)를 얻은 김 후보에 승리했다. 2367표(0.54%포인트) 차이의 박빙의 승부였다. 장 대표는 국민여론조사에서 3만4901표(39.82%)로 김 후보(5만2746표·60.18%)에 크게 뒤졌지만, 80%가 반영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5401표(52.88%)를 얻으며 김 후보(16만5189표·47.12%)에 크게 앞서 당대표에 선출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이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주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당선은 이변으로 평가된다. 정치 이력으로 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장 대표는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장 대표는 경선부터 결선까지 일관되게 찬탄파와 단절하겠다며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 강성 반탄파 결집에 집중한 것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은 장 대표를 공개 지지해왔다. 같은 반탄파인 김 후보가 결선에서 찬탄파 포용을 내걸고 외연 확장을 시도한 것과 대비됐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과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으나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하며 한 전 대표와 결별했다. 장 대표 체제가 출범하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서 더욱더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당내 친윤석열계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에 반대해왔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앞서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당내 반탄파 인적 청산을 주장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본경선에서 탈락했다.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치러진 당대표 선거 본경선 투표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장 대표가 15만3958표(36.85%)로 가장 많았고 김 후보(13만1785표·31.54%), 조 후보(7만3427표·17.57%), 안 후보(5만8669표·14.04%) 순이었다. 본경선과 비교하면 결선에서 장 대표와 김 후보의 득표 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군산해양경찰서 간부 A씨를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사무실에서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해경은 A씨를 군산의 한 출장소로 인사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등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제주4·3 희생자 유족 홍을생 할머니(91·제주시 조천읍)가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 직접 만든 손뜨개 동백꽃을 제주4·3평화재단에 기탁했다. 재단은 27일 “홍 할머니가 지난 26일 손수 뜬 동백꽃 100송이를 세 번째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과 2024년에도 각각 100송이씩을 기증해, 이번까지 총 300송이를 재단에 맡겼다. 홍 할머니는 1947년 당시 14살의 나이에 토벌대 총격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어린 시절부터 국수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그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해왔다. 그는 2020년 4·3평화공원에 동백나무 세 그루를 기증했다. 지난해에는 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일부를 “후대에 4·3을 널리 알리는 데 써달라”며 재단에 맡겼다. 자녀와 함께 한 땀씩 뜬 동백꽃 역시 그 마음의 연장선이다. 홍 할머니는 “4·3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며 “동백꽃을 통해 4·3의 아픔과 평화의 메시지가 오래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4·3의 기억을 지켜주신 어르신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기증해 주신 동백꽃을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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