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식정보 여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등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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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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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정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 시 대법관 규모를 묻는 질문에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있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을 오는 23일쯤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양국이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회담 개최설을 보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해 일본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고, 곧이어 미국을 찾은 사례를 들어 “이재명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에서 일본과의 안정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양국이 23일을 축으로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달아 방문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전부 다 아직은 (관련 국가와의)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고, 확정된 일정은 없다”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후 첫 방일 일정이 된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본 복싱계가 일주일 새 선수 두 명을 잃는 비극을 겪었다. 일본 복서 우라카와 히로마사(28)가 지난 2일 도쿄에서 열린 동양·태평양복싱연맹(OPBF) 페더급 타이틀전에서 8라운드 KO패를 당한 뒤 뇌 손상으로 투병하다 9일 세상을 떠났다. 앞서 8일에는 같은 대회에서 12라운드까지 무승부를 기록하고 쓰러진 고타리 시게토시가 사망했다. BBC는 “두 선수 모두 ‘경막하 혈종’(subdural haematoma)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다”며 “경막하 혈종은 두개골과 뇌 사이에 혈액이 고이는 치명적인 부상”이라고 전했다. 세계복싱기구(WBO)는 성명을 통해 “요지 사이토와 경기를 치르다 부상을 당해 세상을 떠난 우라카와의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타리가 사망한 다음날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 유가족과 일본 복싱계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일본복싱위원회(JBC)는 모든 OPBF 타이틀전을 종전 12라운드에서 10라운드로 축소하기로 했다. JBC는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관련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올해 들어 세계 복싱계에서 세 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아일랜드 복서 존 쿠니(28)는 벨파스트에서 열린 경기에서 웨일스의 네이선 하웰스와 경기하다 ‘두개내 출혈’로 쓰러진 끝에 숨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승인된 3개년 자본 확충 계획(2023~2025)에 따른 것으로, 1차(2023년 5월 약 3670억원 규모)와 2차(2024년 1월 약 3780억원 규모)처럼 이번 3차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한다. 조달된 자금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 고도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투자,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포티투닷은 2027년 양산차 적용까지 현대차그룹 SDV 전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SDV 전환을 위한 기술 주권 확립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2019년 설립된 포티투닷 사업이 아직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3차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현대차와 기아가 포티투닷에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쏟아붓는 셈”이라며 “SDV 전환이나 고도화된 자율주행 등 중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포티투닷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상대로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책임을 묻는 의원 총회를 8일 개최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참의원 양원 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퇴진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총회 개회 인사말에서 일·미 관세 협상, 농업 정책, 재난 대책 등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책임지겠다”고 해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총회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수용했다. 자민당 당규상 당 소속 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자 수의 과반이 요구할 경우 총재 임기 중에도 총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른 조기 선거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어, 이시바 총리에 대한 정치적 압박 카드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자민당 내 이시바 총리 퇴진론은 당내 유일 존속 파벌인 아소파, 옛 아베파 등 파벌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이들은 의원 간담회 개최 전부터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집 요건인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는 등 이시바 총리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 전날엔 자민당 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 이시바 총리의 즉각 사퇴와 총리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측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 소속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이번 요청에 자민당 의원 75명이 찬성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각 불신임안은 중의원 의원 50명 이상 서명이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참의원 선거 이후 상황도 이시바 총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를 두고 양국 인식차가 드러나면서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밖에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위기를 낳은 ‘비자금 스캔들’ 해법으로 입헌민주당의 기업 및 단체 헌금 규제 강화 주장에 전날 호응한 것도 당내에서 “독단” 등 반발을 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는 측은 “정치 공백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결속을 촉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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