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연구소 ‘식용 개’ 보호 못한 ‘김건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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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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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연구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며 ‘김건희법’으로 명명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 영화 ■ 어느 날(OCN 오전 9시50분) = 보험회사 과장 ‘강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 이후 복직한 강수는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미소’의 사건을 맡게 된다. 한편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소는 영혼이 되어 병실에 누워 있는 몸에서 분리된다. 자신을 찾아온 강수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미소는 강수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이 넘도록 지속된 사이비 종교 ‘돌나라’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자신을 신이라 칭한 ‘돌나라’의 교주 박명호는 종말을 예언하며 신도들을 모았다. 박명호는 신도들의 믿음을 팔아 범죄를 일삼고 ‘창기십자가’라는 기괴한 교리를 빌미로 여성 신도들을 성 착취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교주 박명호의 추악한 민낯을 파헤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 2명 중 1명의 사업장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12일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 사업장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5∼7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됐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51.0%는 소비쿠폰에 따른 매출 증가율이 10∼30%였다. 업종별로 매출 증가 비율을 보면, 도매업이 68.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식음료업(52.6%)이었다. 방문 고객 수 변화도 긍정적이었다. 응답자 중 51.8%는 사업장에 방문 고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2.1%는 고객 증가율을 10~30%라고 밝혔다. 정책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응답자 중 99.5%가 소비쿠폰을 알고 있었으며, 만족도는 70.3%에 달했다. 특히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75.5%가 ‘그렇다’고 답했다. ‘소비쿠폰 사용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63.0%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유사한 정책의 추가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0.1%가 동의했다. 정책 개선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골목상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49.8%)과 ‘쿠폰 금액 확대’(47.4%) 등이 꼽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비쿠폰은 단순히 소비 늘리기를 넘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내기 부부의 울릉도 정착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주지호·정종훈씨 부부는 2년 전 결혼했다. 직장생활에 지친 지호씨가 안타까웠던 아내 종훈씨는 남편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부부가 뿌리내린 곳은 울릉도. 부부는 낡은 2층 주택을 리모델링해 2층에 민박을 열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지만 함께라서 행복한 부부의 섬 생활을 들여다본다. 다도해 최남단 거문도 속으로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거문도는 전남 여수에서 약 두 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닿을 수 있는 섬으로, 다도해의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거문도의 주민들은 오직 바다에만 의지해 자급자족하는 삶을 이어왔다. 여행 작가 정태겸씨가 여름의 거문도를 찾아 미역대나물과 엉겅퀴갈칫국으로 차린 특별한 여름 밥상을 맛본다. 거문도 여행의 백미라 불리는 백도로도 떠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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