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영화예매권 ■김봉육 전 제주 도남초 교장 별세, 성열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현숙·현·진이·정열씨 부친상, 신상희·권혁진·강정두씨 장인상=11일 부민장례식장. 발인 14일 (064)742-5000
■이춘욱씨 별세, 호연 프로야구 kt wiz 선수 부친상=12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4일 (062)521-4444
■서연석씨 별세, 조봉철 대원제약 영업부문 부사장 장모상=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02)3410-3151
■황원호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 별세, 인준·인서씨 부친상, 김수진씨 시부상, 김혁씨 장인상=12일 마산의료원. 발인 14일 (055)249-1700
■김영희씨 별세, 신용철 영국 요크대 경제학과 교수·은철 ES 투어 대표·용식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기반과장 모친상, 권말희·김미혜씨 시모상=1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02)2227-7500
■박기영씨 별세, 강수·미옥·명주씨 부친상, 박재영 전 원창포장공업 회장 형님상, 신중섭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기자 외조부상=12일 진주 엠마우스병원. 발인 14일 (055)745-4444
■심봉순씨 별세, 신동씨·다미 SBS Biz 기자 모친상=12일 서울대병원. 발인 14일 (02)2072-2010
■김인덕씨 별세, 이정호씨·정훈 더페어 산업2부 부국장·정희씨 모친상, 안상현·류재경씨 시모상, 박용걸씨 장모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당 지지율도 50% 밑으로 내려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 문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정 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의 부정 평가가 각각 53.0%, 47.7%로 높게 조사됐다. 광주·전라의 부정 평가는 17.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주 초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주 후반에는 조국·윤미향 사면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0.3%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로 집계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춘석 의원 건은) 특히 젊은층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줘서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당으로서는 제명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와 이춘석 의원 문제 영향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방향이 다른 데서 오는 갭(격차)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됐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주의를 하는데 여당이 투쟁만 해서 되겠냐”고 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지지율 하락은) 휴가 기간이었다는 점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와 이 의원 문제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역별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워싱턴 특파원 3년 임기 내내 맞닥뜨린 화두는 ‘중국’이었다. 정확히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절반의 중국이겠지만,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차원의 최대 도전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경각심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중국은 한·미관계를 취재하는 현장에서도 따라다녔다. 한·미 동맹을 주제로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북정책보다 대중정책이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것은 예사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이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발표한 조치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에까지 유탄이 날아들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실감하는 순간들이었다.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을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대중 노선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도 잦았다. 미국은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기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동맹들에도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대비해 내부 법령을 개정했다. 안보 분야의 압박도 거셌다.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협력체제 격상은 한국이 중국 위협과 관련해 미국과 인식·대응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을 강탈(shakedown)에 가깝게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것처럼 비친다. ‘관세 휴전’의 추가 90일 연장,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 H20 대중 수출 재개,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불허, 틱톡금지법 시행 연기 등은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스타일이 반영된 행보다. 하지만 트럼프식 전술이 당장의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의 장기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동맹들이 중국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도록 압박하는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중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방 수장들에게 ‘안미경중’ 행보에 대해 경고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에게 대만해협 유사시 할 역할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은 호주와 일본은 “가정적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선명성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한·미 무역 합의 초안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지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에서 ‘중국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한국이 미·중 사이 좌표 설정 없이 사안별로 대응하다가는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생각을 했다. 위기가 늘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공세로부터 국익을 지켜내면서도 미·중 갈등의 파고를 넘을 전략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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