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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후 ‘조용한 대통령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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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3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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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시행에 들어간 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29일에도 관련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6·27 가계 대출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 27일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후 ‘로 키’ 접근을 이어간 것이다. 원론적 메시지 역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6·27 가계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뒤 2시간 만에 나왔다. 대통령실과 무관하게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만든 대책으로 오인받을 상황이 되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바로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이 대통령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게 관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로)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했지만, 이후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서 정식 안건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이 말을 아끼는 데는 정무·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가 집값 급등이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할 경우 역대 진보 정권의 정책 실패와 정치적 패착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전면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앞장설 경우 마치 이것이 이재명 정부 전체에서 정밀한 조율을 거쳐 나온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의 부동산 대책 ‘거리 두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 공세는 가팔라지고 있는 데다, 정책 성패가 결국은 대통령실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빅3’ 백화점이 오는 27일부터 일제히 여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올 여름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무더위를 타파하기 위한 수영복과 여름 의류, 바캉스용품 등을 대거 선보인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550여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기능성 의류, 수영복 등 ‘여름 필수템’을 최대 혜택가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폴로랄프로렌, 준지, 지오지아 등 패션 브랜드는 냉감 반팔 니트부터 린넨 셔츠까지 여름철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아레나수영복, 나이키스윔, 레노마수영복 등 스윔웨어 브랜드와 오클리, 레이벤, 베디베로 등 선글라스 브랜드에서는 바캉스 신상품을 최대 30% 싸게 판다. 핏플랍, 킨, 슈콤마보니 등 슈즈 브랜드는 장마철에 신기 좋은 레인부츠와 물놀이 샌들을 최대 30% 할인한다. 오는 29일까지 진행하는 롯데 와인위크에서는 6000여종의 와인을 최대 80% 할인가에 내놓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예년보다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는 때문인지 여름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면서 ”여름 인기 상품을 최대 혜택가에 만날 수 있도록 세일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같은 기간 여름 시즌 할인 행사 ‘더 세일’에 돌입한다.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여름 신상품과 시즌오프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10∼50% 싸게 판다. 무역센터점은 오는 30일까지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트레디셔널 캐주얼 시즌오프 대전’을 열고 라코스테·빈폴·헤지스 등 브랜드 의류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신촌점에서는 다음 달 11∼13일 지하 2층 대행사장에서 ‘나이키 대전’을 연다. 이색적인 팝업스토어도 선보인다. 판교점은 오는 29일까지 4층 아이코닉스퀘어에서 ‘할리데이비슨’ 팝업스토어를 열고 브랜드 의류를 최대 35% 할인해 판다. 특별 전시도 있다.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는 프랑스 거장 미셸 들라크루아의 특별전 ‘영원히, 화가’를 8월 말까지 개최해 최근작 80여점과 희귀 초기 판화 등 120여 점을 전시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시즌을 앞두고 시원한 여름을 나려는 고객들을 위해 이색 콘텐츠와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본점과 강남점 등 전국 13개 전 점에서 ‘신백멤버스페스타’를 펼친다. 패션·잡화·스포츠 등 여름 시즌 신상품과 시즌오프 상품을 20∼50% 할인한다. 아레나와 나이키 스윔 등 인기 수영복을 최대 10∼20% 싸게 판다. 올해는 브랜드별로 물량을 지난해보다 최대 20% 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 영패션 브랜드 브라운브레스는 10~30%, 스케쳐스·미즈노는 인기 상품을 10~20% 싸게 판다.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팝업 스토어도 준비했다. 다음달 3일까지 강남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강남점에서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우양산 릴레이 팝업을 연다. 오스트리아 핸드메이드 프리미엄 우산 브랜드 도플러 팝업을 시작으로 스페인 감성의 화려한 우산 에즈펠레타, 일본 패션 우양산 브랜드 W.P.C 제품을 차례대로 만나볼 수 있다. 프리미엄 침구 브랜드 프레쉬파인드와 협업해 냉감 이불 상품도 신세계 단독으로 소개한다. 더울 때는 열을 흡수하고 추워지면 열을 발산해 적정한 온도를 지켜주는 신소재 이불이다. 또 코지네스트, 알레르망, 세사 등 브랜드도 냉감 섬유를 활용한 여름 이불, 패드 신상품을 신백멤버스 페스타 세일 기간에 20~50% 할인 판매한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수감하기 위해 미결수용실(영창)을 비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4분쯤 김성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대령)은 백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결수용실에 인원이 몇 명 있고, 적정 수용 인원은 몇 명이냐”고 물으며 “기존 수용자들의 이감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5분 단위로 총 세 차례 전화해 비슷한 내용을 요구했다. 백 단장은 “폭동자 중 군 시설에 대한 폭동이나 테러를 했다면 군 시설로 수용할 준비를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처장의 요구에는 “군검사의 이감 지휘서를 받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 단장은 미결수용소에 국회의원들을 수용할 계획이었단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경찰 장교들은 소위 때부터 계엄에 대해 공부하는데, (12·3 불법계엄은) 요건에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고 선포된 것”이라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요건에 맞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계엄법을 보면 비상계엄은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 그리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포돼야 한다”며 “두 조건 다 해당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처장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간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김 처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요구를 받은 뒤 김 단장에게 연락해 “줄줄이들 체포되면 1인 1거실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 단장은 이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을 체포한 다음에 미결수용실에 수용할 예정이구나 예측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윤제 내란 특검보가 참석해 “앞으로 조은석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재판 장기화와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다”며 “재판부께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일제히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해 공소유지를 했다. 비가 자주 내리는 7월에 빗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야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녁 9시 전후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최근 5년(2020∼2024년)간 강수일수를 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 중 절반 가량 비가 내렸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029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로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원인(법규 위반별)으로는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이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13%), 안전거리 미확보(10%) 등이 뒤를 이었다. 야간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까지 감속해야 하며,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까지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며 “빗물과 유리창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58)를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친문재인(친문)계 핵심 인사인 김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당내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3특(메가시티 5곳·특별자치도 3곳)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 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균형 발전론자다. 그는 이 대통령과 경쟁한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5대 초권역 자치정부 수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 인선은 당내 통합 차원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보좌했다.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 김 위원장의 차기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경남지사 재출마설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내던 중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퇴진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이듬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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