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겟카피트레이딩 “온난화·폭염·폭우, 이대론 농사 못 짓겠다”···농민들이 ‘기후소송’ 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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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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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겟카피트레이딩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그간 일궈온 2ha(헥타르·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짐처럼 느껴진다. 원래 5월초 쯤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중간에 꽃샘 추위라도 오면 냉해 피해도 심각하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썩는 병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 씨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입은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기간 동안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 비중만 71.5%에 이른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2035원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1991~2020년)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극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 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윤순자 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 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기후솔루션)는 “농업인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입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 확충, 국가AI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인공지능(AI) 3강’ 전략 청사진도 베일을 벗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AI 산업 육성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12대 중점 과제 중 세번째가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다. 지난해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을 2030년 3위로 끌어올리고 국민 모두 AI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AI 3강’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과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국가 전반에 AI 인프라망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GPU 확보다. 애초 정부는 2030년까지 5만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중요한 AI 인프라다. 정부는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 5곳을 선정하면서 이미 ‘고품질 데이터 지원’ 계획을 일부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며, AI로 재난 예방과 대응 효과를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가 오는 16일까지 중앙로 일대에서 개최하는 ‘대전 0시 축제’에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행사’를 목표로 친환경 축제를 실험하고 있다. 대전시는 0시 축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해 현장에 다회용기 135만개를 지원해 플라스틱과 종이 폐기물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0시 축제는 대전시가 지역 대표 축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일대와 주변 상권에서 올해로 3회째 개최하는 행사다. 지난 8일 개막한 올해 축제에는 이미 10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행사 폐막 때까지 전체 방문객을 200만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 저녁 시간대 공연과 먹거리를 결합한 형태로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는 올해 축제의 목표 중 하나를 쓰레기와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로 내세운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해 친환경 축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식 판매업소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주요 먹거리 판매 구역에 용기 회수센터와 회수함을 설치했다. 또 현장에서 시민들이 식사 후 남은 음식과 다회용기를 직접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제로웨이스트 트리 만들기’ 부스를 설치해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다회용컵도 나눠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다른 축제와 일상 생활에서도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자치경찰제 등 검경 개혁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수가 6~7월 여름을 맞아 회복세로 전환하면서 제주도가 반색하고 있다. 14일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수는 내·외국인을 합쳐 804만1100여명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49만1700여명)보다 5.3%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도는 월별 통계를 보면 연초부터 이어진 관광객 감소폭이 크게 줄고, 지난 6월부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외국인을 합한 제주 관광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월 -18.2%, 3월 –13.9%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4월 -7.4%, 5월 –1.2%로 서서히 감소폭을 줄여가다가 6월 1.0%, 7월 4.1% 증가세로 반등했다. 도는 최근 몇 년간 침체 상태였던 내국인 관광객수가 회복세로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내국인 관광객수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 제주행 항공편 축소, 불친절·바가지 논란 등으로 크게 줄었다. 전년과 비교해 올해 2월만 하더라도 –20.7%를 기록했다. 이후 6월 –3.3%, 7월-0.9%로 감소폭이 줄었다. 광복절 연휴기간(13~17일)에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21만6000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제주행 국내선 항공편 평균 탑승률은 90%에 달한다. 관광객수는 지난해 광복절 연휴 기간(2024년 8월 14일∼18일) 21만2천882명보다 1.5% 증가한 수치다. 도는 비계 삼겹살 논란과 같은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성비 협의체’ 운영,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요금 인하와 균일화 등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제주여행 주간 운영, 찾아가는 대도시 팝업이벤트 등 비수기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도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상승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광객 유인 행사를 벌일 방침이다. 항공사 협업 할인 이벤트, 가을 제주여행 주간 운영, 9월 말 본격적인 디지털 관광증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광객 주요 접점 분야에서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바가지 논란, 불친절 논란이 다시 일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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