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스트리밍가격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대건설이 29일 밝혔다. 현대건설측은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과 우수한 입지, 차별화된 브랜드 상품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이 중 중·소형 타입의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계약 가능하며,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금은 분양가의 5%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이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이 지나는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로 시청역, 강남구청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40분대로 도달 가능하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 가깝다. 회룡역에서 한 정거장인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2028년 개통 예정)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2034년 전 구간 개통 예정),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2030년 개통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호원초, 호원중과 접해 있는 학세권 입지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로데오거리,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몰은 물론 회룡역 근린상권이 도보거리에 있다.
단지 곳곳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소셜커뮤니티가든, 힐링가든, 패밀리가든, 힐링숲, 피크닉가든, 그래스가든, 잔디광장, 중앙광장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마련됐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GX룸, 사우나, 키즈플레이룸(실내 놀이공간),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워크 라운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대규모 커뮤니티가 있다.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과 지하 주차장 건식 세차 공간 ‘H 오토존’, 반려동물 맞춤 공간 ‘H 위드펫’ 등 현대건설만의 특화설계 ‘H 시리즈’가 적용됐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수는 늘고 창업자 수가 빠르게 줄면서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뺀 순창업자수가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부산 등 경남 지역에선 순창업자수가 50% 넘게 줄었다. 지역 내 자영업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를 분석하고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은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한 경우는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산정책처는 지역경제 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 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대상자를 결정할까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여러 보정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된 탓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은 매번 반복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은 계속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인 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상 중위소득은 205만원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던 건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3만원인데 가금복 중위소득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한 소득 중위값은 321만원이었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수급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 81만9000가구에서 최대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복지급여액 감소입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죠.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기도 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기도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76만5444원’을 맞추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7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적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27만9000원 흑자였는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음식·숙박·주거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을 높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기준중위소득을 ‘밀실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증가율인데요.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여러 지표를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본증가율을 정하는 논의과정과 근거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만큼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근거조차 알 수 없으니 정부는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경향신문에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책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생보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고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가닿게 하려면 여러 제도적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신청주의’ 복지제도 개선도 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죠. 여러 차례 비극을 부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임 활동가의 말처럼,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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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구입2030년까지 103대 순차 도입
‘투자금액 상향’ 현대차그룹제철·자동차·로봇 집중 투입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재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윌러드 호텔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러셀 스톡스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 및 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총 70조원 상당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에는 보잉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 도입(362억달러·약 50조원), GE에어로스페이스와 CFM의 예비엔진 19대 및 엔진 정비서비스 구매(136억9000만달러·약 19조2000억원)가 포함됐다. 항공기는 2030년 말까지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면서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기 주문 시점을 당기는 추세를 감안해 선제적 투자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로 안정적인 공급 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성 제고와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 대미 투자 금액을 상향하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힘을 실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약 36조1530억원)를 투자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투자 금액인 210억달러(약 29조원)보다 50억달러 늘린 규모로 제철, 자동차, 로봇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여기서 저탄소 고품질의 강판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지 자동차 생산능력도 확대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투자 발표 때 연간 생산 규모를 지난해 70만대에서 2028년 120만대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생산량을 이보다 더 증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제품군을 동원해 경쟁사보다 가격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북미 시장 점유율을 지킨다는 전략이다.
부품 및 물류 그룹사들도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의 현지 조달을 추진하는 등 완성차와 부품사 간 공급망을 강화한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에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현지 로봇 공장을 로봇 생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로봇 공장의 설립 시기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미국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한편, 현지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세 충격’을 우회하는 동시에 미래 사업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미국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 세계가 잇따른 자연재난에 신음하는 동안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재난 사진과 영상이 급속히 퍼지며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각국 정부는 위기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AI발 가짜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캄차카반도에 규모 8.8 강진이 발생한 지난달 30일, SNS에 일본의 한 섬을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항공에서 촬영한 듯한 이 영상에는 “일본의 쓰나미,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prayerforrussia(러시아를 위한 기도)라는 해시태그가 삽입됐다. 이는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 상당수가 쓰나미 경보·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시점이었다. 이 영상은 페이스북과 틱톡에서 3900만회 이상 조회됐고, 170개 이상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됐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올 4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
지난 3월 말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AI로 제작한 가짜 현장 영상이 확산했다. NHK에 따르면 불탑이 보이는 거리에 다수 건물이 붕괴한 모습을 상공에서 촬영한 듯한 가짜 영상이 인도네시아·러시아 등 타국 매체에 현장 상황으로 보도됐다. 빌딩 사이 거리가 꺼지고 갈라진 모습을 담은 ‘지진 후 미얀마’ 영상은 엑스에서 300만회 이상 열람했지만 이 역시 가짜였다.
재난 상황에서 거짓 정보가 퍼지는 건 흔한 일이지만, AI로 제작된 사진·영상은 상황을 한 겹 더 어렵게 만든다. LA 화재 당시에는 할리우드힐 지역의 상징인 할리우드(Hollywood) 표지판이 불에 타는 사진이 유포됐지만 실제로는 손상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급속히 확산하는 온라인 허위 정보는 전국의 공공 기관이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들의 임무에는 이제 허위 정보, 반쪽짜리 진실, 음모론의 불가피한 파도를 진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조회 수가 돈벌이로 연결되는 ‘주목 경제’가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올 1월 7일 중국 서부 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 당시 SNS에는 털모자를 쓴 어린아이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듯한 모습이 다수 공유됐다. 하지만 중국 경찰은 이후 이 사진이 조회 수를 노린 AI 합성물임을 확인했고, 게시한 중국 네티즌을 체포했다.
지난해 일본 노토반도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모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캄차카 지진 때 퍼진 가짜 ‘일본 쓰나미’ 영상 역시 다수의 페이지가 가정용품 판매 웹사이트로 연결됐다고 AFP는 전했다.
AI발 가짜 사진·영상이 늘어나다 보니 ‘진짜 사진’이 오히려 가짜로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 출신 저널리스트인 찰스 아서는 지난해 11월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내린 폭우로 70여대 차량이 좁은 길에 뒤엉킨 사진을 뉴스레터에 게시했다. 사람들이 내놓은 반응은 “AI 이미지” “가짜 뉴스” 등이었지만 실제 사진이었다.
이번 달 발생한 일본 후쿠오카 홍수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폭우로 강이 범람했다는 게시글에 대해 다카시마 소이치로 시장이 “가짜뉴스”, “재난 대응의 장애물” 비판했지만 실제 상황임이 확인돼 망신당한 것이다. 다카시마 시장은 사과문에서 “최근 AI 가짜 동영상 등 중가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다수 국가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무분별한 사용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3월 AI 생성 콘텐츠를 별도 표기 없이 사용한 기업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최대 3500만 유로(약 565억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 7%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월 가짜 재난 정보를 게시한 SNS 사업자에 대해 수익 정지 조치를 요구하는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나서 팩트체크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산불·허리케인 발생 시 ‘루머 대응’ 페이지에서 잘못된 소문 등을 바로잡는다. 인도 정부는 언론정보국(PIB) 산하에 별도 팀을 꾸려 재난 상황 시 과거 영상이 현재 상황인 듯 유포되거나 사진에 거짓 캡션이 붙는 경우 등을 신속히 확인해 반박하도록 한다.
다만 초강대국인 미국은 AI 규제에서 여전히 자율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제동 시도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관련 문제는 장기 지속될 전망이다.
네이선 월터 미 노스웨스턴대 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는 미국 주간지 타임에 “우리는 움직이는 목표물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목표물이 우리를 피하는 방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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