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개발 [속보]위성락 “한·미동맹 발전·통상안보 협의 기대감·확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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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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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개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미 동맹의 발전, 통상 안보 협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연속 방문의 의의라든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의사 표명,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미 측의 인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상들이 언론에 직접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위 실장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미 방문에 동행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내 삶에 대해서도 재설정을 하자,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국립무용단이 다음달 17일부터 나흘간 국립극장에서 선보이는 <사자의 서>는 망자가 죽음 이후 49일간 겪는 내세의 여정을 동시대 감성의 한국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불교 경전 <티베트 사자의 서(바르도 퇴돌)>에서 영감을 받았다. 안무를 맡은 김종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은 27일 라운드인터뷰에서 “코로나19 시기 경험했듯이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맞닿을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중첩된 결과가 곧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며 “죽음에서 슬픔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자의 서’를 낭송하면서 망자의 환영을 영상으로 표현한 대만 작가 차웨이 차이의 <바르도>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 무대에선 망자가 죽음을 인지한 후 ‘의식의 바다’와 ‘상념의 바다’를 지나 ‘고요의 바다’에 이르게 된다. 이날 국립무용단 연습실에서 시연한 2장 ‘상념의 바다’에선 남성 무용수와 여성 무용수들이 다양한 삶의 순간들을 몸짓으로 표현했다. 삶의 무게와 긴장을 전투처럼 강렬한 몸짓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2024년 초연 당시 호평을 받으며 매진을 기록했던 <사자의 서>는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첫 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초연 당시 남성 무용수 2인이 담당했던 망자 역할을 성별 구분 없이 5명의 무용수들이 번갈아 맡는다. 김 감독은 또 “이번 재공연에서는 공연시간을 75분에서 65분으로 압축해 보다 밀도 있는 구성으로 바꾸고, 전통춤과 현대춤을 추는 무용수를 더블 캐스팅해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은 49재, 3년상 등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은 한국 전통의 관점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다. 김 감독은 작품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다음의 구절을 읊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붉은 꽃잎처럼, 하얀 눈 위를 소리 없이 나는 새처럼, 무심히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시오. 그대 부디 잘 가시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의 명의를 해킹을 통해 도용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된 피해액만 640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 해킹조직 총책 2명을 포함해 국내외 조직원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 정부 기관과 은행, 통신사 등 공공·민간 웹사이트를 해킹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특히 ‘알뜰폰’(가상 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자의 개통 시스템을 뚫어 피해자 명의로 유심(USIM)을 몰래 개통했다. 이들은 확보한 휴대전화로 금융 인증 비밀번호를 빼내고 신분증을 위조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털었다. 실제 가로챈 돈은 390억원, 미수에 그친 금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중국 연길·대련과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국내 재력가를 ‘타깃’으로 삼았다. 총책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남성 2명은 중국 동포 등을 국내 활동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정시설 수감자, 해외 체류 인사, 군 복무 중 연예인 등 즉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겨냥됐다. 피해자는 총 258명으로 유명 연예인과 국내 10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업 회장·임원 75명, 법조인·공무원 11명,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운동선수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6명 등이었다. 경찰이 이들의 계좌 잔액을 조사한 결과 총 55조2200억원에 달했다.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BTS 정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및 소속사의 지급 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액 중 128억원은 경찰의 출금차단 및 동결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2023년 9월 첫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 수사에 착수해 중국 국적 중간책 4명과 내국인 조직원 12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킹 서버와 메신저를 추적한 끝에 총책 A씨(35)를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지난 5월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에서 A씨와 공범 B씨(45)를 붙잡았다. A씨는 송환돼 지난 24일 구속됐고, 29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B씨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된다.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피해자의 지급 정지 신청, 경찰의 계좌 동결 조치로 213억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본인 인증 체계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휴대폰 비대면 개통 절차와 본인 인증 시스템 전반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행안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으로 유력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검찰’을, 검찰청법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경찰’이 없고 경찰법에도 장관의 경찰 통제 조항이 없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업무상 배임죄 수사는 자제하라’ 같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금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수사기관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해체’에만 몰두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적 표적 수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만 비판해도 ‘반개혁’이라고 몰리니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만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적 수사, 누군가를 봐주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암장(暗葬)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 버리고 통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돼 윤석열(전 대통령)처럼 막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권력기관 분립의 원칙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도 수사기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망치기 어렵다”며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분들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일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원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도록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정 장관이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떼어내 공소청에 이전하고 중수청을 설립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우리 당이나 제 입장은 분명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슨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될 수는 없고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을 수사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다만 ‘검찰’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실제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개정해야 하는 법률도 많다”며 “검찰의 기능을 재분배하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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