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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편지 한화임팩트, 금산분리 규정 위반…공정위 1억6000만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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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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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편지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 소유를 허용한다. 다만,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에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 재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8일 의회에서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몽드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거듭 설명하며 신임 투표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난 20년간 매시간 1200만유로(약 194억원)씩 부채가 늘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랑스의 부채 의존은 만성적 수준이 되었고, 올해는 부채 상환 부담이 국가 예산의 최대 항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중 많은 이들이 ‘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느냐’고 묻지만, 부채는 정부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상적 지출과 국민 보호에 쓰인다”며 “부채는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유로(약 5347조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에 이른다. 바이루 총리는 앞서 지난달 15일 440억유로(약 71조원)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휴일 이틀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긴축 정책에 야당과 여론은 물론 각 산업계 반발도 거세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줄줄이 파업이 예고됐으며, 일부 단체는 10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긴축 조치를 수정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회 내 강경 좌파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공산당은 총리 회견 직후 엑스를 통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달 8일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야당인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엑스에 “바이루 총리는 쇠약해진 자기 정부의 종말을 스스로 발표한 것”이라며 “RN은 프랑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부에 결코 신임을 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화장품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뷰티 ‘역직구’(외국 거주자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구매)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유통·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현재 800달러 이하 소포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역직구)되는 화장품이 많다. 역직구는 대부분 민간 특송 서비스로 이뤄지며 관세(15%)는 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가 느끼기에 사실상 가격이 인상되는 셈이다. 화장품 역직구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시각이 있다. 지난 2분기 화장품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0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7% 늘었다. 화장품 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직구몰 ‘글로벌 아모레몰’을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은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프로모션과 판촉물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직구몰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미국 고객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담과 통관 때 관세 납부라는 추가 절차가 생기는 만큼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같다”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영 역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고객들의 가격 부담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글로벌 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정기 세일과 차별화된 글로벌몰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의 경우 해외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몰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북미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구몰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별사업자가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는 물량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에서 K뷰티 인기가 공고한 만큼 급격한 수요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는 “브랜드가 가격을 올리진 않겠지만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K뷰티 인기가 높은 데다 관세가 붙는다고 해도 중저가 제품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지금의 성장세가 꺾일 정도의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금액은 1조47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이 2838억원으로 19%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7164억원·49%)과 일본(3058억원·22%)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4년간 우리 국민의 여가 활동 가운데 가장 관람 비율이 높아진 분야는 스포츠 관람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야구 관람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 중심에는 20대 여성 팬덤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여가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1년 10월부터 진행한 ‘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2주 기준) 국내 성인들의 지난 1년 내 여가 경험률은 오락·휴식(82%), 관광·여행(78%) 순으로 높았고, 문화예술 관람(58%), 운동·스포츠 직접 하기 및 사회교류(각 57%), 자기계발·자기관리(55%) 순이었다. 스포츠 관람 경험률은 42%로 비교적 낮았지만 최근 4년간 증가 폭은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3개월 내 경험’과 ‘주요 여가활동’ 측면에서도 스포츠 관람의 상승률이 각각 +5%p, +4%p로 모든 여가 활동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야구는 주 관람률 43%로 축구(26%)를 압도하며, 상승률(+7%p)에서도 선두를 차지했다. 야구 관람 증가를 견인한 주체는 20대 여성 팬층이다. 19·29 세대 여성의 야구 관람 경험률 상승 폭은 +22%p로 동 연령대 남성(+13%p)을 크게 앞섰다. 이뿐만 아니라 40·50대 여성(+12%p), 60대 이상 시니어층(+15%p)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야구 관람 성장세를 주도했다. 현장 관람 비중이 높았던 점도 특징이다. ‘평소 해당 스포츠 경기 관람 방식’ 질문에서 야구는 직접 관람 응답 비율이 45%로 평균(32%)을 크게 웃돌았다. 다른 종목은 대부분 10~20%대였으며, 농구(35%)만 근접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2025년 프로야구는 2년 연속 1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치열한 순위 경쟁과 새로운 여성·청년층 팬덤이 만들어낸 성과임을 입증했다. 컨슈머인사이트 측은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영상 시청 중심의 개인화된 여가 패턴을 넘어, 현장 체험형 여가로의 전환을 보여준다”며 ““스포츠 관람이 사회적 교류와 경험, 소비까지 아우르는 고급 여가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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