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서영아너시티 [속보]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9%…추경 반영해 0.1%p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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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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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서영아너시티 한국은행은 28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5월(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전망치는 정부(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한은은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9%로 예상했다. 정부가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은 올해 예산안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것으로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가지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개강을 맞아 대학가 마약 유통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대에서 ‘마약 던지기’ 첫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미리 숨기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한국외대,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을 살폈다. 서울시는 이후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 동작구 중앙대학교 일대, 광진구 건국대학교 일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플랫]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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