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2월12일 해킹사고로 230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SKT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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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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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2월12일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감을 표한 SK텔레콤은 행정소송에 나설지 저울질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마저도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정보기술(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가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도로 하부 공동 탐사·복구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GPR 공동탐사·복구 지도 서비스’를 오는 9월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지도 서비스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이 가진 안전정보를 주민과 같은 눈높이로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2022년부터 매년 GPR 장비를 활용해 주요 도로 하부의 공동 위치와 규모를 정기적으로 정밀 탐사 해왔다. 발견된 공동에 대해선 즉시 보수·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도로 하부 공동에 대한 탐사부터 분석, 복구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지도로 공개된다. 지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실시한 GPR 공동탐사 구간(약 275Km)과 공동 복구 완료(90개소) 지점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2025년에 실시한 탐사 구간은 2026년에 신규 등록된다. GPR 탐사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는데 차도 구간은 적색, 보도 구간은 청색으로 나타난다. 복구 지점은 초록색 포인트로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구분했다. 탐사 라인을 클릭하면 주소와 연장, 시점‧종점, 조사일을 확인할 수 있다. 복구 지점을 클릭하면 해당 위치와 규모를 볼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도 서비스를 통해 그간 축적한 지하 공간 안전관리 데이터를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유해 지반침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세심한 안전관리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성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억7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과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A씨는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면세점은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의 10차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처음으로 별다른 기술적 문제없이 지구 궤도비행을 완수하면서 역대 시험발사 가운데 가장 깔끔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스타십은 유인 달 착륙선과 화성행 우주버스, 인공위성 운반체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26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10번째 무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스타십은 총길이 123m인 인류 최대 발사체다. 1단 로켓(슈퍼 헤비)과 2단 로켓(스타십 우주선)이 수직으로 결합됐다. 슈퍼 헤비는 안정적인 비행 자세를 유지하며 멕시코만으로 후진하듯 내려와 바다에 착수했다. 슈퍼 헤비와 분리된 스타십 우주선은 고도 약 190㎞까지 상승한 뒤 동체 내부에 탑재한 모의위성 8기를 우주로 방출했다. 스타십을 위성 운반체로 쓰기 위한 시험이었다. 모의위성 방출은 발사 약 19분 뒤부터 시행돼 약 6분 만에 완료됐다. 그 후 스타십은 고도를 낮춰 계획대로 인도양 착륙 지점에 내려앉았다. 이번 10차 시험발사는 특별하다. 스타십이 지구 궤도로 올라가 임무를 수행한 뒤 동체 손상 같은 중대한 기술적 문제없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역대 시험발사 중 가장 완벽한 비행 사례가 됐다. 스타십은 2023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9번 시험발사되는 동안 총 4차례를 ‘성공’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10차 발사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발사에 성공했지만 착륙은 실패했거나 착륙을 했어도 동체 상당 부분이 파손돼 돌아왔다. 앞으로 스페이스X는 3~4주마다 시험발사를 할 예정이다. 가장 크게 주목되는 시점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다. 스페이스X는 이때 ‘우주 급유’ 목적의 시험발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십이 달이나 화성에 가려면 막대한 연료가 필요한데 중량 때문에 연료를 한번에 싣고 지구에서 이륙하기는 어렵다. 우주 급유를 위한 시험발사는 스타십이 제 기능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잘 거친다면 스타십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속에 2027년 유인 달 착륙선으로 활용된다. 특히 사람을 최대 100명 태울 수 있는 막대한 수송 능력을 통해 인류를 화성으로 이동시키는 우주버스로 쓰일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2050년까지 화성에 인류 10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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