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식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과거 14차례 체납으로 차량·자택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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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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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바쁜 일정 등으로 일부 실수가 있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여러 차례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뺀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전액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을 총 25억5021만원 신고했다. 주 후보와 배우자는 경기 의왕과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에 열린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4·19혁명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혁명의 전면에 섰던 황건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황 전 의장은 1939년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0년 4월19일 ‘4·19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서울대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을 결성하고 조직위원장을 맡아 판문점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에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돼 1961년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을 결성했다. 5·16 쿠테타 이후 군사정부가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간부들을 특수반국가행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인은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964년에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고인은 1988년 결성된 사월혁명연구소 연구위원장과 소장을 거쳐 2000~2005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으로 활동했다. 국가보훈처가 2010년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4·19혁명 유공자(건국포장) 272명에 포함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유족은 1남3녀(황영진·황영아·황선아·황정아)와 며느리 유선영씨, 사위 이재현·정성훈·이태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장지 마석모란공원 (02)2258 5940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 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지역본부 조합원 16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무 만족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았다. 응답자의 38.8%는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만족’이라는 답변은 29.1%에 그쳤다.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임금(1.84점)과 연금 안정성(1.97점)이었다. 응답자들은 ‘서울의 높은 물가에 비해 봉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연금은 줄고 기여금만 늘어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입사 5년 차 이하 9·8급 공무원들이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생 복지 포인트(2.77점)에 대한 부문도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에 연가 사용(3.24점)과 출산·육아 지원(3.30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근무환경 부문에서는 행사·휴일 동원(2.27점)과 악성 민원 보호(2.33점)의 점수가 낮았다. 응답자들은 ‘끝없는 행사 동원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인사 공정성(2.14점)과 적정 인원 충원(2.13점) 부문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 기회도 2.68점에 그쳤다. 조직 문화 부문에서는 상급자와 의사소통(2.91점), 수평적 조직문화(2.73점)와 관련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동료 협업(3.19점)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장과 의회에 대한 불신은 높았다. 구청장·시장 만족도는 2.57점으로 불만족 응답이 48%였다. 구의회·시의회 만족도는 2.05점으로, 응답자의 65% 이상이 의회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 분포는 행정직군과 7급 이하, 근속 10년 이하가 가장 많아 하위직의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 본부는 결과를 토대로 임금·연금 현실화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과 승진 적체 해소, 악성 민원 보호 체계 마련 및 불필요한 행사 동원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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