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음악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시에 적용 가능한 점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날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토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해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선 이행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인천 옹진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13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는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20~40㎜씩 내렸다. 지역별 강수량은 이날만 오후 4시까지 경기 김포 227.0㎜, 인천 장봉도(옹진) 222.5㎜, 김포공항(서울) 216.1㎜, 경기 주교(고양) 211.5㎜, 강원 철원 116.8㎜, 충북 제천 51.9㎜ 등이다. 특히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는 이날 오전 8시 14분부터 오전 9시 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지난 3일 전남 함평(147.5㎜)과 무안(142.1㎜)의 시간당 강우량을 넘어서는 비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가, 비슷한 시각 서울 은평구과 경기 김포시에서도 각각 1시간 강우량 103.5㎜와 101.5㎜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이날 오후 1시 45분까지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7차례 발송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1시10분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홍수통제소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지방 폭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에는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7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에 위치하던 정체전선이 북상해 있고, 저기압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다. 기상청은 14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최대 200㎜ 이상, 강원 중북부에 최대 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내륙·산지와 충남 북부에는 최대 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김 여사를 석방하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신자유연대·국민의힘 평당원협의회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 400여명은 이날 아침부터 법원 남문 인근에 모였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여성 인권 보장하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여사님 우리가 지킨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YOON GREAT AGAIN(다시 위대하게 윤석열)’이 적힌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오전 9시쯤 김 여사의 법원 출석이 임박하자 수십명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저와 가까운 법원 동문 쪽으로 이동했다. 20분쯤 뒤 김 여사를 태운 차량이 동문 앞에 나타나자 이들은 태극기·성조기 등을 흔들며 “여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이들은 현장 취재진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 여사를 태운 차량이 법원 안으로 사라지자 다시 남문 집회로 합류한 지지자들은 “정치특검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 영장 심사 때와 달리 이날 집회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다. 당시에는 800여명이 모였는데 이날은 그 절반 정도로 보였다. 당시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것과 비교해 법원 경호도 느슨했다. 경찰과 청사 보안관리대가 청사 안과 인근에 차벽을 치고 경호에 나섰는데 청사 통행 등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밤 나올 예정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 광주의 한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치고 20명이 대피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2일 오전 12시 33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의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16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다. “공장 내 원단에 불이 붙었다”는 관계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불은 오전 4시 49분쯤 모두 꺼졌다. 이 불로 70대 남성이 다리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1명이 다쳤다. 또 공장 관계자와 인근 업체 기숙사에 있던 직원 등 20명이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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