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의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국회의원과 인천교사노조, 교육·여성단체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등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7부와 70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 피해 교사는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지난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본 후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공판 때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임명 뒤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세 특검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앞서 기소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가 드러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 3월 법원 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3대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12시간 넘게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사태 파악을 위해 현장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코빗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뤄진 거래소 시스템 긴급 점검이 당초 종료 시점인 오후 11시를 넘겨 이날 오전 2시에 종료됐다. 거래가 재개된 시점은 1시간 뒤인 오전 3시로, 코빗 이용자들은 12시간 넘게 자산 거래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코빗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내부 네트워크 문젤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해킹이나 고객 정보 유출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안의 경우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코빗을 통해 거래가 장시간 중단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도 검토하고 있다”며 “원인 규명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등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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