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갤럭시S22 성능 저하’ 집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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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18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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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전 모델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S22 시리즈부터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는 GOS 정책 변화가 모바일 기기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특정 국가와 새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양자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무역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양국은 지난달 8일 정상 간 전화 통화로 무역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까지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율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영국이 공급망 보안 및 생산시설 소유권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 노력하는 조건으로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할 할당량을 신속하게 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정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특정 항공우주 제품에 관해 관세 면제 양자 무역을 수립함으로써 항공우주 및 항공기 제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추가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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