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석 국내 1위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 넘게 감소했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조60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매출은 48조2867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7.3% 증가했다. 순이익은 3조25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가던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0%대로 감소한 것은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영업이익과 달리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25% 관세가 수익성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쯤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에 관한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에 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스라엘이 인도적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하고 일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등 인도주의 지원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공급 방식의 안전과 효율성에 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시작하고 유엔 호송대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인도적 통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인도주의적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은 국제 구호단체들과 협력해 수행될 예정이며 7개 화물 운반대(팔레트) 분량의 밀가루, 설탕, 통조림 등이 공중에서 투하될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가자지구 북부에 구호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식 발표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와 요르단 등 이웃 국가들이 해당 작전에 참여했다. UAE는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 구호품 투하 작전을 즉각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르단 관계자는 “육로든 공수든 가자지구 주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로 식량과 분유를 투하할 것이라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요르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영국의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독일과 스페인도 해당 작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호단체들은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의 효율성과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필리프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해당 작전으로는 심화하는 기아 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며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굶주린 민간인이 떨어지는 구호품에 맞아 사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북부의 한 주민은 “지난해 비슷한 구호 활동을 시도했을 때 그 과정이 안전하지 않았다”며 “공중에서 떨어진 구호물자가 텐트 위에 떨어져 부상이나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27일 가자지구 3개 지역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조치는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유엔의 구호물품 호송대가 이동할 수 있게 안전한 통로를 개방할 예정이라며 여러 구호 단체의 구호품을 실은 트럭 250여대가 가자지구 국경에 도착했다고 했다. 앞서 가자지구의 심각한 기아 위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스라엘이 제한적이나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111개 인도주의 단체들과 유럽연합과 영국 등 28개 국가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기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구호물자 공급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기아로 인해 127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어린이는 85명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도 “가자지구에 기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하마스가 조장하는 거짓 캠페인”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구호품을 약탈했다고 주장하며 구호단체들의 가자지구의 구호물자 이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가자인도주의재단을 통해 제한적으로 구호물품을 공급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하마스가 유엔에서 지원 물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전했다. 이들은 “유엔의 구호물자 전달 시스템은 가자지구의 굶주린 주민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6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동에서 24일 오후 2시40분쯤 질산이 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작업실에 있던 공무직 직원 등 4명이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도착했을 때는 질산이 대부분 기화된 상태였다. 당국은 질산 보관 용기가 제대로 밀폐되지 않아 유해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누출량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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