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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딸은 매일 ‘산업재해’를 검색한다[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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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27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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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진씨(27)는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17년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봤다. 여름 방학 때 나간 응급구조학과 첫 실습수업이었다. 펜싱 선수를 그만두고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한 효진씨는 “언제든 학교를 자퇴할 준비”가 돼 있었다. “밧줄을 타고 사람을 구조하는 일”인 줄 알았던 응급구조학과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의학 용어를 외우고 다친 사람을 처치하는 일엔 영 흥미가 없었다. 효진씨는 ‘첫 실습만 다녀오고 진로를 결정하자’고 생각했다. 그런 효진씨에게 ‘첫 사망 환자’가 찾아왔다. 전봇대 위에서 홀로 근무하다 죽은 노동자였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효진씨는 고인의 핸드폰으로 유가족에게 연락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뛰어왔다. 아내는 “꿈자리가 뒤숭숭해 일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금방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했었다”며 울었다. 보호자 앞에서 울어선 안 된다고 배운 효진씨도 몰래 숨어 울었다. ‘내가 적절한 때 응급처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효진씨는 응급구조사가 됐다. 효진씨가 만난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오곤 했다.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다. ‘운이 나빠’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효진씨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다. 효진씨는 아버지에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며 잔소리를 하곤 했다. 아버지는 “나도 높은 덴 무섭다”며 효진씨를 안심시켰다. 지난해 4월18일 오전 11시.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다. 효진씨는 애인과 예식장을 찾아가면서 아버지를 떠올렸다. 연락할지 고민했지만 아버지는 “일할 땐 위험하니 전화하지 마라”고 말하곤 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 위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회전하며 대규씨를 쳤다. 약 66㎏에 달하는 패널이었다. 20㎝ 정도 폭의 철골 위에 서 있던 대규씨는 그대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대뜸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과 한 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다. 지방 출장이 잦은 아빠가 보고 싶어 효진씨가 엉엉 울면, 대규씨는 딸이 좋아하는 딸기 한 박스를 사들고 새벽에 집을 찾아오곤 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딸의 속눈썹을 쓸어주다 다시 일터로 향했다. 그런 아버지가 사라지자 효진씨의 삶도 사라졌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다. “살아도 살아지지 않고 걸어도 걸어지지 않았”다. 트라우마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효진씨는 생각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아버지가 왜 생으로 넘어오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효진씨는 홀로 앓았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건설 노동자 사망 기사를 찾아보다가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다. 곧장 안내서를 찾은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과 아버지는 불운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생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가 있었다. 그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가족입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중대재해조사보고서·재해조사의견서 등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미 합의하신 거 아니냐”, “변호사가 시킨 거냐” 등의 말도 들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효진씨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대해 공부했다. 그러자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다. 사측은 산업재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시각이 생겼다. 효진씨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한다. “나처럼 기다리기만 하다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쫄보, 겁쟁이”였던 효진씨가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고, 소설로 가득했던 책장은 산업재해 서적으로 채워졌다.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다”는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같다고 얘기한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좋았어요. 지금은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뿐 아니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진 깊은 아픔까지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간다. 보이그룹이 실은 팬들의 영혼을 노리는 저승사자이고, 이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걸그룹은 악귀 사냥꾼이다. 이 두 그룹이 낮에는 노래와 춤으로 팬심을 사로잡고, 밤에는 서울을 무대로 싸운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 기이한 이야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무속과 K팝의 결합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걸그룹 ‘헌트릭스’의 실체가 무당이다. 최근 몇년 사이 무속은 이색적인 소재로 대중문화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이제 무속은 무당·점술가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할 정도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이면에는 탈종교 현상이 있다. 기성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무속이 밖으로 드러나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무속을 찾는 이유가 됐다. 무속이 기성 종교를 대체하고, 종교는 본연의 역할을 잃을 것인가.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를 21일 만나 한국의 샤머니즘과 탈종교 시대 종교의 역할에 관해 물었다. 성 교수는 “무속 콘텐츠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K샤머니즘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기독교 같은 종교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말했다. 12·3 내란을 겪으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앞세운 극우 개신교 세력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됐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부 종교계가 극우 세력화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퇴행의 한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런 현상은 가뜩이나 무종교인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려 사람들을 종교 밖으로 몰아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종교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계가 변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신흥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종교적 심성 자체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암울하지만은 않다고 했다. 샤머니즘, 종교의 힘 약해지며 양지로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대단합니다. 마니아들의 하위문화로 여겨졌던 오컬트는 방송·OTT 콘텐츠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무속에 대한 인식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저승사자들이 나와 춤을 추고, 어떻게 보면 ‘K샤머니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점성술사의 연애를 다룬 SBS <신들린 연애> 같은 프로그램은 예전 같았으면 종교인들의 항의에 공중파에서 방영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샤머니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기독교 같은 종교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초죠. 옛날 같으면 방송사 앞에서 야단이었을 텐데, 일단 그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삶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데도 금기시되고 억압됐던 주제가 제도화된 종교의 힘이 약해지면서, 양지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 ‘헌트릭스’나 SBS 드라마 <귀궁>의 여자 무당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런 오컬트적 세계관을 이끄는 인물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권위의 붕괴와 맞닿아 있는 흐름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주류 종교나 제도권 권력이 어떤 종교나 사상을 ‘이건 진짜다’ ‘이건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 판별하고 통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봐야죠. 지배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교수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나 지식인들의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동안 주변부에 있던 것들, 대표적으로 여성의 이야기나 샤머니즘 같은 비주류 문화가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전개라고 생각해요.” - 신점·사주풀이 등 운세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 종교엔 갈수록 등 돌리면서 무속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걸 더 많이 체감하겠죠.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존 종교들이 더 이상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젊은 세대는 좀 더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위안을 구하는 거죠. 타로카드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런 샤머니즘적 콘텐츠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 친구들은 그걸 종교처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서비스처럼 소비해요.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인 거죠. 한국은 원래도 샤머니즘의 문화적 기반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거기다가 무종교 인구가 10·20대에서 80%가 넘을 정도로 높다 보니, 전통 종교보다는 샤머니즘적 감수성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의 정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 한국이 샤머니즘적 기반이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다만 샤먼(무당)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내림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신병이나 무병을 앓고, 고통을 겪은 끝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처럼 유교·불교·기독교 같은 제도화된 종교가 뿌리내린 사회에서도 샤먼의 숫자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 한국인은 신기(神氣)가 강합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굿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환호하고. 그게 단지 구경거리가 아니라 일종의 ‘의식 상태의 전환’, 다시 말해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샤머니즘은 한국인들의 정서 구조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 그렇다 해도 무속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샤머니즘은 기독교나 불교처럼 제도화된 ‘큰 종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샤먼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내림을 통해 전승되는 방식이고, 이를 통해 교단을 만들거나 조직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주기적인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교리·윤리나 사후 세계에 대한 통일된 신념 체계도 부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샤머니즘이 유독 부각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독교나 불교처럼 제도화되고 조직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권력자 욕심 위해 ‘혹세무민’ 문제 야기 - 전직 대통령 윤석열 임기 내내 무속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습니다. 대통령의 종교는 공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가 어떤 믿음까지를 포괄해야 하는지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공성의 정도가 평범한 개인과는 다르겠죠. 혹여 샤머니즘적 조언이나 통찰을 활용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 전체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면 문제 삼겠습니까? 문제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안위나 측근 몇명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죠. 개인의 욕심을 위해 혹세무민하는 행위일 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의 결탁이 우려스럽습니다. “종교는 단지 사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이자 공공자산으로서의 의미도 갖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찰처럼 종교 시설은 신앙의 공간이자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종교 간 형평성 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하거나 배려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지원과 접촉이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질 때입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특정 종교와 정치권 사이의 은밀한 결탁이 있었다면, 그것은 개별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종교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 소수자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개신교에 대한 반감도 큽니다. “현대 사회처럼 혼란이 큰 시기엔, 정치적 극단주의나 종교적 근본주의가 되레 더 활발히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극단주의를 전근대 유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20세기 이후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큰 건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교리) 문자 그대로 믿음만 강요하는 근본주의는 세상을 ‘선과 악’ ‘우리와 적’으로 이분법화하고, 문제의 원인을 ‘타자’에게 전가하죠. 이 방식은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기 벅찬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위안을 줍니다. 결국 ‘미워할 대상’을 명확히 지정해줌으로써, 혼란 속의 질서를 회복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 종교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건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인간 사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그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돌리려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과 집시를 희생양 삼았듯이.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규정해버리면, 복잡한 세상을 해석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사회는 점점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퇴행의 한 양상이라고 봅니다.” - 대표적으로 한국 보수 개신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예전에는 미니스커트 단속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이유를 대든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인류가 진보해왔다는 게 그런 점에서 보인다고 생각해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교리와 세계관은 더 이상 한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 체계가 아닙니다. 교리, 사회윤리적 통념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곤란합니다.” - 반대로 인한 파장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무종교인이 많고, 종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기존 종교의 쇠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이다. 여러 사안이 누적되면서 종교에 대한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종교인들의 보수적이거나 배타적인 행태가 반복되면, 오히려 종교 전반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많은데요. “동성애, 낙태, 그리고 조만간 본격화될 존엄사 문제 등에 종교계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법제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종교계 반대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82%의 시민들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거든요. 특정 이슈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에도 제도화가 안 되는 건, 결국 종교적 교리 체계가 여전히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이다. 그 결과 종교가 현대인의 삶과 괴리돼 있고,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망은 여전히 살아있어 - 한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특히 거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광훈 목사 사례만 봐도, 그 영향으로 젊은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천지·JMS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여러 단체가 모두 ‘종교’라는 이름 아래 활동해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종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한국은 권리의식이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며 시민들이 학습해온 것이 많습니다. 종교가 더 이상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기본 정서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비판의 강도는 훨씬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 종교 인구가 줄면서 종교의 영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성 종교가 담당하던 역할의 대부분이 법과 제도로 대체되고 있는데, 신자뿐만 아니라 스님·신부·수녀 되겠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최근 미국 종교학계에서도 제도종교 이탈 현상을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로 설명합니다. 즉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는 표현은 지금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가나안 신자’는 ‘안 나가(교회)’를 거꾸로 쓴 말인데요. 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종교 조직에 회의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지만, 신이나 초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유지합니다. 한국에서도 삶의 의미를 초월적 차원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이후 템플스테이를 거쳐간 사람이 64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한국인도 상당수가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 경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 종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중요한 것은, 종교적 열망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종교가 그 열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더 위험한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종교인이 다수인 사회는 신흥 종교가 빠르게 번성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기존 종단들이 진지하게 자성해야 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과 관련해 경제단체 8곳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지만 호소문의 핵심은 상법 추가 개정 반대였다. 이들 단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의 골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상의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응답자의 76.7%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23.3%였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에서는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석 달 만에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하반기 내수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ADB는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3일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5%)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 기관의 올해 전망치 중 가장 낮다. ADB는 한국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건설투자 감소·수출 둔화·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꼽았다. 또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은 유독 큰 편이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의 성장률은 종전 5.6%에서 6.3%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도의 성장률도 6.7%에서 6.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성장률도 4.7%로 4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보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1.0%포인트), 태국(-1.0%포인트) 정도다. ADB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직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치와 차이가 없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을 4월 대비 0.2%포인트 낮춘 4.7%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미국의 관세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동지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점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도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2.0%로 4월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1%로 예측했다. 울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울산페이로 받으면 울산페이 가맹점뿐만 아니라 울산페달, 울산몰 등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배달앱인 울산페달에서는 현재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으로 결제해도 해당 실적에 포함돼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울산페달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울산몰을 이용할 경우 총 1억7000만원 규모의 ‘드림(DREAM) 패키지’ 혜택도 받는다. 울산페이 가입자는 오는 8월31일까지 7000원 기본 쿠폰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구매 실적에 따라 최대 8000원까지 추가 쿠폰이 지급된다. 소득공제 혜택도 크다. 소비쿠폰을 울산페이로 사용하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은 소득공제율(30%)을 적용받으며 전통시장에서 결제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단, 소비쿠폰 결제 시 울산페이 적립금(캐시백)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소비쿠폰을 울산페이로 받으려면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울산페이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 울산페이로 결제 시 소비쿠폰 금액이 우선 사용되며 결제할 때마다 실시간 알림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페이 사용처는 울산페이 앱 내 ‘결제매장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쿠폰의 온라인 결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울산페이로 받으면 울산페달과 울산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 가맹점 매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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