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기프티콘 [인터뷰]정청래 “검찰·사법·언론 개혁 최단 1주일이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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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29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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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기프티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밝혔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건 그는 충남·영남권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에 25%포인트 이상 앞서며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시 유달해수욕장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개혁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는 데 일주일이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도 한 달 안에 통과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가 나올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노 컷오프 경선’이 승리의 결정적 열쇠”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가장 강한 후보는 가장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뽑힌 후보”라며 컷오프(공천 배제) 없는 경선을 공약했다. 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4선 의원인 정 후보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최고위원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강경한 발언과 활발한 온라인 소통으로 권리당원에게 인기가 높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개혁 추진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검찰 개혁은 방망이를 치느냐, 마느냐만 남아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 개혁을 십수 년간 논의하며 숙성시켜왔다. 저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국민께서 ‘좀 더 논의하라’고 한다면 조금 더 토론 과정을 거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최단 기간 일주일이면 가능하고, 늦어도 한 달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사법·언론 개혁의 사회적 논의는 충분했다고 보나. “언론 개혁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언론이 비판도 다 했다. 사법 개혁은 민주당 당론인 대법관 30명 증원에 동의한다.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 사건 기록을 다 못 본다고 해서 일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둘 다 일주일이면 끝난다.” -집권 여당으로서 당의 역할은. “대통령의 책무를 뒷받침해야 한다. 국익을 최대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상품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다. 안보가 튼튼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 그러니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가야 한다.” -당정 관계 설정은.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한 몸이다. 무조건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대통령과) 누가 가깝냐고 하는데 저는 거리가 없다. 한 몸이니까 가깝고 멀고가 없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직언하는 것도 역할인데.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해도 일단 성공적인 결정이 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조율은 비공개적으로, 뒷받침은 공개적으로 하겠다.” -국민의힘은 협치 상대가 아니라고 했다.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는 얘기다. 헌법과 국민에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국민의힘이 석고대죄, 대오각성하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니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컷오프를 없애는 ‘노 컷오프 경선’을 하겠다. 탈락자들도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뽑힌 후보를 돕는다. 예를 들어 8명이 경선하는데 2~3명만 남기고 컷오프해선 안 된다. 8명이면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줄이고 2차 경선에서 1명을 뽑으면 된다. 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성범죄자 등은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걸러낸다.” -당 운영에 당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의원들의 모든 원내 활동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는 당 전체 구성원인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게 진정한 당론이다. 지방선거에선 기초 비례대표도 권리당원이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나. “열심히 할 뿐 분석하지 않는다. 제 언행이 당원들 마음에 들면 찍어줄 것이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고 싶은 생각 없다.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제가 걸어갈 길을 알지 않겠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 위로했다. “인사는 100% 인사권자(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저는 손톱만큼도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죽 알아서 잘 했겠거니’ 하고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도리다. 넘어진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 -대표가 되면 보좌진 권리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나. “비공개로 논의할 문제다.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바람이 좀 지나가면 숙고해 준비하면 된다.” 지난 5월 일반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대를 기록했다. 20년 만의 최고치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5월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4.2%로 4월(3.6%)보다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2005년 5월 5.0%를 찍은 뒤 보통 3%대를 유지했으나 4%를 넘은 건 20년만이다. 일반 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광주·부산·경남·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이 대부분이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취약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은행 카드 대출 연체율은 2023년 12월 2.8%에서 2024년 1월 3.0%로 올라선 뒤 계속 3%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달아 3.4%를 기록한 뒤 12월 3.1%로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가파르게 올랐다. 1·2금융권 대출 실패 후 카드 대출로 소액 급전이라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카드 대출까지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했다. 실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5월 말 95조7067억원으로 2021년 10월(95조5783억원)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지영준 변호사가 과거 한 강연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일부다처제로 가는 문이 열리고, 출산율이 줄어든다”며 “출산율이 낮아지면 그 자리를 무슬림이 메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각종 논란이 일자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추천을 보류한 상태다. 보수 기독교 선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 지 변호사는 2020년 9월 ‘동성애와 이슬람 연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 변호사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해 무슬림이 늘어나면) 기독교는 고사할 수 있다”며 “하나님이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지 뼈아프게 느꼈다”고도 말했다. 지 변호사는 시민사회와 무슬림이 2016년 차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도 “이슬람의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2016년 총선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끌던 기독자유당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와 무슬림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자유당의 차별·혐오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지 변호사는 이 일을 비판한 것이다. 지 변호사는 강연에서 ‘난민 혐오성’ 발언도 했다. 지 변호사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동성애자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죽는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며 “이슬람교도들이 동성애를 이용해 난민 신청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강연 발표 자료에는 “이게 이슬람의 ‘포교 전략’이라면”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 대원이라면”이라고 적혀 있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사회학회장)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동성 부부도 대리모, 대리부를 구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데 출산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데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이슬람 국가들을 단일하게 보면 안 된다”며 “이슬람 근본주의자는 위험할 수 있지만, 기독교 근본주의자도, 불교 근본주의자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숭고한 결혼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한국 출산율이 떨어진 것도 젠더 교육과 동성애 옹호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이슬람은 이민 정책이 선교 전략”이라며 “이민 정책을 할 때 종교 쿼터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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