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승려가 30여차례 성추행” 고발 뒤 인사불이익 “3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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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19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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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의 한 미술관에서 수백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의자 작품이 ‘인증샷’을 찍던 관람객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로나에 있는 팔라초 마페이 박물관은 “방금 본 장면은 장난이 아니라 박물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며 전시실 내부의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지난 4월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 이 영상에는 관람객 두 명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담겼다. 크리스털로 장식된 의자 주변으로 한 여성이 다가가 앉는 시늉을 하자 남성이 그 모습을 촬영했다. 이어 남성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진을 찍다가 실제로 의자에 몸을 기댔고, 순식간에 의자의 두 다리가 부러졌다. 놀란 남녀는 의자를 그대로 둔 채 전시장을 빠져나갔다. 작품에는 ‘앉지 마십시오’ ‘부서지기 쉬운 작품입니다’라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고, 작품은 별도의 받침대 위에 설치돼 있었다. 박물관의 한 미술사학자는 BBC에 “의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레임 내부가 비어있고 포일로 고정돼 있다”고 말했다. 파손된 작품은 이탈리아 현대미술가 니콜라 볼라의 수공예품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빈센트 의자’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았다. 작품은 복원 작업 끝에 전시장으로 되돌아갔다. 박물관 측은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이 예술 작품과 문화유산 전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들은 경비원이 나가길 기다렸다가 예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모든 존중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은 감상하고 경험해야 하지만 그 전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바네사 칼론 박물관장은 “때때로 우리는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그 결과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박물관에든 악몽과 같은 일”이라고 BBC에 전했다. 박물관 측은 해당 관람객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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