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구하기 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의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진보당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시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현재 피해자 A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A씨는 노동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부터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씨를 비닐로 결박해 옮긴 지게차 운전자 및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A씨를 만나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A씨를 만나 “먼 타국에서 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과 같은 일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주 노동단체와 소통해 직장 변경, 생활 안정 등 A씨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벽돌과 함께 묶인 채 몸이 들려 옮겨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새로 협상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t)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쌀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은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t을 수입하고 있다. TRQ가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t 이상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쓴다. 다만 미국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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