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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무단횡단 보행자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각각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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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29 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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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각자의 택시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연달아 치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B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C씨를 치었고 결국 C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책임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9신고를 통한 벌집 제거 출동이 30만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7일 발표한 ‘2025 소방청 통계연보’에서 지난해 화재·구급 출동은 줄었지만 구조·생활안전 출동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9신고는 1135만4928건으로 전년보다 5% 감소했다. 출동 건수를 보면, 구급 출동은 332만4287건으로 4.6% 감소했고 화재 출동은 3만7614건으로 3.1% 줄었다. 구조 출동은 소폭 증가(0.7%)한 131만8837건을 기록했다. 생활안전 출동은 66만9756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 중 벌집 제거 출동은 30만4821건으로 30.8% 급증했다. 소방청은 “‘벌 쏘임 위험지수’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 수칙과 대처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 관련 산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 소방산업 총매출은 19조4676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지난해 ‘소화기·소화전·완강기 익히기’ 등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446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0.4% 늘어났다. 예방 분야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확인됐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전년 대비 484곳(8.04%) 증가했고,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도 26곳(5.4%) 늘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도시 고밀화 등에 따라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통계연보는 재난안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차원의 소방 빅데이터 보고서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24일 돌연 연기됐다. 미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본과 관세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유럽연합(EU)·중국과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한국으로선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9시28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한국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의 취소 통보는 구 부총리의 출국을 불과 1시간25분 앞둔 오전 9시쯤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긴급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 등을 만나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지만 ‘2+2’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무산을 두고 미국이 EU·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U와는 “진지한 협상 중”이라고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도 세번째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8월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로선 다급해졌다. 일단 오는 31일 이전까지 다시 협상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을 뒤에 할수록 앞선 국가와의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일단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물량을 늘리고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0조원)에는 소프트뱅크 등 기업의 투자와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사의 출자·융자 등을 합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주요 그룹의 대미 투자계획을 앞세우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물 보따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물음표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도 국내 사정상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협상 연기가 미국 측의 압박 수단일 수 있다며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협상이 늦어지면 한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며 “한국이 실제로 손해는 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이 지금 만나기보다 이견을 좁힌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기본적인 가장 큰 전략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는 합의를 타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도 지역 내 공원 3곳에서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달하는 상용화 실증 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5일 성사구 대원동 대원레포츠공원에서 올해 1호 주문 시연회를 열고 드론 배달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근린공원, 의창구 북면수변생태공원에서 운영된다. 시민이 ‘K-드론 배송’ 전용 앱을 통해 주문하면 해당 공원 배송센터에서 플라스틱 바구니에 물품을 넣은 뒤 배송한다. 드론은 해당 공원과 연계한 3~4개 배달점에 이를 투하한다. 생수 등 모두 54종의 생활 물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배송비는 건당 1000원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됐다. 그동안 비행동선, 이착륙 방안, 배달지점 등을 구축해 총 324건의 드론 배송을 했다. 올해 마지막 실증을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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